시내전화사업자가 VoIP(인터넷전화)서비스를 제공할 때 기존 PSTN 가입자와 요금 및 품질·이용조건에서 차별이 없고 시내전화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사항을 준수할 경우 계속 시내전화번호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정통부는 13일부터 시내전화 사업자가 VoIP 기술을 이용해 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별도의 인터넷전화 역무 허가를 받아 서비스 식별번호인 070을 이용해 서비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통부가 밝힌 시내전화 의무사항은 △119 등 긴급통신용 전화서비스 △보편적 서비스 △시외전화 사전선택제 준수 △번호이동성 적용 △통화권 구분 등이다.
이 같은 방침은 정통부가 ‘인터넷전화’는 070 번호를 부여하면서 시내·외 구분없이 요금을 부과하는 체제로 확정하고 시내전화 번호를 부여하는 VoIP 기술에 대해서는 사실상 PSTN으로 간주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그러나 이용요금에 대해서는 현재 시내·외 구분없이 3분당 39원을 부과하던 체계를 현행 PSTN 요금과 같이 시내, 시외를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 하나로텔레콤 등 기간통신사업자들은 이날부터 시·내외 요금을 분리하게 됐다.
이에 대해 하나로텔레콤 관계자는 “긴급통신용 서비스, 보편적 서비스 등 대부분 정통부가 요구하는 수준을 맞췄으며 번호이동성 제도와 사전선택제도 기술적 문제 없이 구현할 수 있어 계속 시내전화 번호를 부여해 VoIP 가입자를 모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통부는 하나로텔레콤이 이미 모집한 시내전화 번호 VoIP 이용자에 대해 번호 변경에 따른 이용자 불편을 고려 기존 시내전화번호와 요금체계 사용을 허가하기로 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