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 구축비, 유지보수비, 시스템 구축비 등 소프트웨어(SW)사업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작업의 정확한 비용분석을 위한 SW사업 대가 기준 개정작업이 추진된다.
정보통신부는 13일 코리아나호텔에서 ‘ SW사업 대가의 기준 개정내용 공청회’를 열고, 내년 초 고시될 ‘DB 구축비 대가 기준 개정안’을 비롯해 SW사업 유지보수 모형, 정보전략계획수립비(ISP)를 통한 기능 산정 지침 등 SW사업 대가 기준 개정 및 연구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정통부는 우선 현행 DB 구축비 대가 산정의 적용 범위가 모호하고 장기간 개정 없이 유지돼 DB 구축 현실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다르게 책정되고 있는 DB 구축비와 자료입력비 기준을 통합하기로 했다.
통합된 기준은 직접인건비, 제경비, 직접경비, 이윤으로 구성된다. 또 DB 구축 유형도 현재 문자·이미지·그래픽·애니메이션·동영상·음성·음악 등으로 분류된 것을 메타데이터(현대 간행물, 고전적 자료)·데이터(이미지, 문자) 등으로 문자와 이미지 미디어의 구축 유형을 세분화했다.
이와 함께 ISP의 경우 기능점수 산출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템플릿을 제시하고 다양한 실제 상황을 고려한 작성방법을 기술키로 했다. 또 기능점수 산출 결과를 검증할 수 있도록 산출근거를 상호 검증할 수 있는 템플릿을 설계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내년에 이 같은 내용을 근거로 ISP 시범사업을 선정해 지침을 보완한 뒤 2006년 초 개정안을 고시한다는 방침이다.
박윤현 정통부 SW진흥팀장은 “국내 SW 계약에 있어 수발주 간 합리적인 계약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유지보수와 시스템 구축비를 정확히 산정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며 “이 부분의 개선작업을 추진해 2006년에는 대가 기준에 대한 전체적인 새로운 개선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