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한·중 국가 산업단지공단 주요 입지여건 비교
‘임금은 9배, 토지가격은 3.6배, 법인세는 1.8배’
한국의 산업단지공단이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는 중국의 경제기술개발구에 비해 산업 입지여건에서 절대적 열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강신호) 차이나포럼이 13일 발표한 ‘한중 산업단지 경쟁력 비교 및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산업단지공단은 산업입지여건 중 임금·토지가격·법인세 등에서 중국 경제기술개발구에 비해 1.8배∼9배씩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단지공단의 강점은 7개 조사항목 중 전기요금(중국대비 57%), 가스요금(88%) 뿐이었으며 공업용수 처리비용은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번 조사는 산업단지공단과 경제개발구 각 30곳의 평균치를 비교한 것이다.
임금의 경우 중국의 국가급 경제개발구 평균임금은 15만6000원 수준으로 한국의 일반 근로자 평균임금 141만5000원의 9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특히 연구개발(R&D)이 중심인 대덕연구단지의 월 평균임금은 250만원으로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는 중국 중관춘 과기원구 임금(23만3000원)의 10.7배에 달했다. 토지가격에서는 산업단지공단이 ㎡당 14만7000원, 경제개발구는 4만740원으로 3.6배 가량 차이를 보였다. 법인세의 경우 한국은 27%에 달하지만 중국은 경제개발구를 비롯한 외자유치지역에 입주하는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15%만 적용하고 있어 한국이 1.8배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수처리비의 경우 산업단지공단이 톤당 262.8원으로 경제개발구(110.7원)의 2.4배에 달했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산업단지공단이 44.6원/kwh로 경제개발구(77.1원)의 57%, 산업용 가스요금은 405.4원/㎥로 경제개발구(457.1원)의 8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중국과 협력적 분업체계 구축을 통해 중국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중국에 비해 우위를 보이고 있는 중간재와 자본재 산업을 중심으로 지식·기술 격차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