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책연구사업을 포함한 각종 연구개발사업 성과를 상용화해 해외 기술이전 및 수출로 연계해 나가기 위한 국가 총력 지원체제가 가동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한국형 고속열차, 해수담수화용 원자로, 연료전지버스 등의 소관부처(기술수요부처)를 지정해 상용화할 수 있도록 강력한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정부는 21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제16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를 열고 국가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9대 중점 추진과제를 확정, 실무 추진체를 만들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상용화 대형 국가 연구개발 실용화 추진단 △국가 연구개발투자전략회의 △기술사업화 원탁회의 △국가출연 연구소 합동 기술지원단 등이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를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민·관 협동 추진체로 구성·운영된다.
차세대 성장동력사업도 △10개 산업별 사업단장의 권한을 강화하고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인하는 등 민간 주도의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신도시를 건설할 때 지능형 홈네트워크를 채택하도록 유도하는 등 간접지원에 힘을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대형 국가 연구개발 과제별 특성에 따라 19개 관계 부처와 민간이 참여하는 실용화 추진단을 구성해 △제도·예산을 포함한 종합계획 수립 △기관별 역할분담 △범부처 차원의 해외진출 지원 등을 중점 추진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과학기술이 산업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 기법과 수준을 높여 기술가치 및 기술성과 평가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또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태”라며 “현장 기술자들에 의한 기술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현장기술 혁신방안 마련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