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내년 정부 추진사업 및 예산안
IT뉴딜정책(디지털 국력강화 대책) 예산이 칼자루를 쥐고 있는 국회 탓에 풍전등화 위기에 놓였다. 여야 대치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논의가 한걸음도 진전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일부 야당 의원이 뉴딜 관련 예산 증액분의 소요처가 불투명하다고 지적하면서 초기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 내년 예산안 심의 어디만큼 왔나=당초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지난달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를 마지막으로 IT뉴딜용 4000억원 등 내년도 예산 증감분을 심의, 통과시켰다. 이후 예결위원회는 지난 15일부터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를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국가보안법 폐지, 4대 뉴딜법안에 대한 이견 등으로 여야 대치가 본격화하면서 예결위는 야당의 참석 없이 진행중이다.
정통부 예산담당자는 “올해 예산안이 작년 12월 30일 가까스로 본회의를 통과했고 지난 10년간 익년 예산안이 해를 넘긴 적이 없다는 선례에 따라 연내 통과라는 일말의 희망을 걸고 있다”면서도 “시급한 사안임을 상임위에서 공감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회 분위기로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고 걱정했다.
앞으로 남은 10일간 예결위원회 소위원회의 여야 합의를 거쳐 전체회의 승인, 마지막으로 본회의 통과라는 일정을 모두 마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IT뉴딜 예산 어떻게 되나=문제는 경기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여야가 합의한 IT뉴딜 예산 증액분이 아직 예결위에서는 언급조차 이뤄지지 못했다는 데 있다. 민생 현안인 만큼 정부 정책의 조속한 승인과 예산 집행이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속수무책인 것.
여당 측은 “과기정위·건교위·행자위 등 각 상임위에서는 여야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뒤집기는 어렵다”면서도 “안이하게 낙관할 수만은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일부 야당 의원은 뉴딜 관련 정책과 예산계획이 “세밀한 준비 없는 졸속 정책”이라는 비판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어 해당 부처 관계자들의 속을 태우고 있다.
정부 한 관계자는 “IT뉴딜 사업이 단순한 신규 사업이 아니라 기존 사업을 확대하는 데 있는 만큼 사업의 당위성은 충분히 검토했다”면서 “소기의 목적을 제대로 이룰 수 있으려면 조기 집행이 필요한데 답답하다”고 말했다.
◇민생 현안부터 해결해야=상황이 이에 이르자 일각에서는 우선 민생 현안부터 해결하자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공공 DB 구축사업과 ITS 인프라 사업 등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와 시스템통합(SI) 업체들은 국회의 움직임에 일희일비하는 상황이다.
윤종언 삼성경제연구소 상무는 “IT뉴딜 예산을 통해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철저한 중간 점검과 사후 평가로 보완하면 된다”면서 “당초 목적인 고용창출 효과를 십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당정 간 협의가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연기자@전자신문, jy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