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털이 청소년 범죄나 인터넷 중독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사이트별로 청소년 보호 시스템 운용 수준을 평가하는 ‘사이버윤리 평가척도’가 처음 마련됐다. 이번에 공개된 척도는 내년부터 인터넷 산업 자율 규제를 활성화하는 도구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임선희)는 22일 정부중앙청사에서 한국정보과학회에 의뢰해 개발한 ‘청소년보호를 위한 사이버윤리 평가척도’를 처음 공개하고, 내년부터 연 1회 이상 주요 인터넷포털 기업을 대상으로 이 척도를 적용한 평가 결과를 공표하기로 했다.
이날 공개된 척도는 청보위가 갈수록 심화되는 인터넷 역기능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에 포털 사이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6개월여에 걸쳐 개발한 것이다. 청보위는 이 척도의 평가 영역을 크게 △조직·인력 △규정·제도 △기술 등 3대 영역으로 나누고 각 영역을 6개로 세분화해 총 57개의 개별 평가 체크 리스트를 도출했다. 본지 10월 4일 2면 참조
조직·인력 영역에서는 △기업별 청소년 보호 전담부서 및 전담 인력의 위상 △ 모니터링 요원수 및 시간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 규정·제도 영역에서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표시 규정 △청소년 유해 정보 제공자 및 관리자의 처리 규정 명시 준수 여부 등을, 기술 영역에서는 청소년 전용공간 제공 여부 및 금칙어 필터링 적용률 등을 각각 평가하게 된다.
임선희 청보위원장은 “인터넷 자율 규제라는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 이 같은 척도를 개발했다”며 “매년 정기적으로 평가 결과를 발표하는 한편, 평가 척도 자체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 작업을 통해 평가의 신뢰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