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과 무선 연동은 물론 방송과 통신 결합 등 보안 취약 요소가 전 분야로 확산되는 광대역통합망(BcN) 등 3대 첨단인프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BcN 자체에 정보보호 플랫폼 구조가 개발된다. 또한 텔레매틱스 등 신규 IT서비스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 및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정보보호 사전영향평가’ 체계가 마련된다.
정보통신부는 22일 진대제 장관 주재로 명동 은행회관에서 안전한 u시큐어 코리아 구현을 위한 ‘제2차 정보보호 전략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장기 정보보호 로드맵’ 초안을 발표했다.
특히 이날 발표된 로드맵은 유비쿼터스 시대 IT839정책을 안전하게 추진하기 위해 국정원·국방부 등 정부 관계부처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관련 산하기관, KT·SKT 등 업계 전문가가 공동으로 마련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사이버 위협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내년 △첨단 인프라 안정성 확보에 150억원 △신규서비스의 신뢰체계 구축에 35억원 △정보보호 핵심기술 개발에 110억원 △정보보호 기반조성에 114억원 등 총 409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또 오는 2006년에는 532억원을, 2007년에는 657억원을 정보보호 예산으로 편성해 3년간 총 1598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진대제 장관은 “우리나라는 정보통신 강국이며 동시에 정보화 역기능 강국”이라며 “다른 나라보다 급속하게 발생하는 정보화 역기능에 대비할 수 있는 기술과 정책을 개발해 이를 다시 산업 경쟁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 안에 따르면 BcN 등 3대 첨단인프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BcN의 안전한 접속환경 구현을 위한 정보보호 플랫폼 구조 개발 △IPv6 기반의 DNS 보안관리시스템 구축 △BcN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위험수준별 망 분리 메커니즘 구축 △100G급 초고속 네트워크 정보보호 기술 개발 등이 제시됐다.
텔레매틱스 등 신규 IT서비스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신규 IT서비스의 안전 및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정보보호 사전영향평가 체계 마련 △안전한 전자거래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통합인증체계 고도화 등이 추진된다.
또 차세대 PC 등 9대 신성장동력 분야의 정보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차세대 PC 보안기술 및 차세대 이동통신 기기의 불법복제방지 기술 개발 △홈네트워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홈네트워크의 보안관리 기술 개발 등이 제시됐다.
정보보호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인터넷침해사고 모니터링 대상기관 확대 △휴대폰 바이러스 등 차세대 웜바이러스에 대한 예방 강화 △사이버 안전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 등도 제안됐다.
이날 협의회에서 이필중 정보보호학회장은 “국가기관은 물론 금융과 대기업들의 백업센터 구축이 미흡하다”며 “데이터 분산을 통해 침해 사고 후 정상 업무를 위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승민 법무부 대검찰청 컴퓨터수사과장은 “침해 사고를 처리하는 경찰과 검찰의 전문인력 확보 및 기술 투자가 부족하다”며 “사후대책에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로드맵 초안은 내년 3월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4월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 보고한 후 확정, 발표될 예정이다.
김인순기자@전자신문, ins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