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국가DB 구축 관련 시행 계획
정부의 IT뉴딜(디지털국력강화대책)이 수렁에 빠진 국내 경제를 되살릴 구세주로 떠올랐다. 반도체·인터넷·휴대폰 신화의 뒤를 이어 우리 경제에 또 하나의 트레이드 마크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된다.
IT뉴딜은 정부가 공공부문의 IT 산업에 예산을 집중 투자해 무엇보다 침체에 빠진 내수 경기와 고용 불안, 투자 부진 등을 만회하고 민간 부문 투자까지 적극 유도, 나아가서는 IT 해외 경쟁력 제고에까지 나서겠다는 목적으로 추진한다.
정보통신부는 △국가재난관리시스템 고도화 △텔레매틱스 활성화 △국가 데이터베이스(DB) 확충과 네트워크화 △소외계층·군부대·학교 PC 보급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IT뉴딜 예산은 △행정DB 구축 1225억원 △지식DB 구축 234억원 △국가재난관리시스템 고도화 700억원 △ITS 인프라 구축 1100억원 등 총 4000억원 규모다.
이 중 국가DB 구축 사업은 내년에만 1만5000명의 고용 창출과 88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기대되고 DMB는 2010년까지 10조5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기대되는 등 IT뉴딜로 인해 큰 성장이 예상되는 산업이다.
정부는 국가재난관리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내년 초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2007년까지 DB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로써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을 효율화하고 2만여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8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거둔다는 계획이다.
텔레매틱스는 2010년까지 약 2300만대로 예상되는 전체 차량 중 60%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간 1만5000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IT뉴딜은 우리나라 IT 신화를 부활시켜 투자 부진과 청년실업 확대라는 최악의 내수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고 세계 경쟁력 확보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여러 기관의 올해 국가 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지난해에 비해 10단계 이상 뒤로 밀려나는 수모를 겪었지만 정부의 IT분야 공공부문 집중 투자와 민간기업의 투자 활성화가 우리 국가 경쟁력 회복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IT가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여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단언하는 진대제 정통부 장관의 발언이 현실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기 활성화로 이어진다면 IT뉴딜은 향후 우리 역사에 남을 이 정부의 성공 사례로 기억될 것이다.
유병수기자@전자신문, bjorn@
★국가DB 구축사업
국가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사업은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사업으로 투자 효율이 높다.
실제 지식정보자원관리 DB 사업은 지난 2003년까지 1849억원이 투입돼 모두 8400명을 고용하는 효과를 올렸다. 올해 IT 분야 일자리 창출 실적에서도 60% 이상이 지식정보 DB 구축사업이었다.
이 때문에 국회도 IT뉴딜 관련 사업 분야 중 행정DB 구축에 1225억원과 지식DB 구축에 234억원으로 내년 예산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편성했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시행을 위한 주택 관련 DB와 국유재산 DB 구축을 위해 1880억원 등 모두 338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보통신부는 또한 경찰청·건설교통부·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오는 2008년까지 총 1370억원을 투자, 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ITS) 종합DB를 구축키로 했다. ITS 종합DB센터는 경찰청·한국도로공사·서울시 등이 수집하는 교통정보는 물론 주변지역정보·관광정보·기상정보 등을 취합, 텔레매틱스 부가 서비스로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종합DB센터 구축을 위해 건교부는 820억원, 경찰청은 470억원, 정통부는 8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국가DB 구축은 단순히 DB의 전산화에 머무르지 않고 지식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또 다른 의미를 갖는다. 일단 구축해 놓으면 활용도 측면에서 효율이 매우 높다. 또한 인터넷과 PC의 보급과도 연결돼 지식 콘텐츠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한다.
특히 IT의 발달과 함께 그 부작용도 만만치 않게 나타나고 있는데, 다양한 국가DB 구축사업은 건전한 온라인 문화를 형성하는 데 일조할 수 있는 사업이다.
국가DB 구축 사업은 반드시 해야 할 필수 국가 사업일 뿐 아니라, 방대한 규모라는 점을 감안해 고용불안이 최악인 현 시점에서 집중 추진한다면 최대의 고용창출효과를 불러오고 소프트웨어·시스템통합(SI)·정보보호 등의 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사업으로 손꼽힌다.
★텔레매틱스
차량·항공·선박 등 운송장비에 내장된 컴퓨터와 정보를 주고받는 무선데이터 서비스인 텔레매틱스는 특히 이동통신기술과 위치추적기술을 자동차에 접목해 차량사고나 도난감지, 운전경로 안내, 교통 및 생활정보, 게임 등을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해 첨단 자동차 산업의 한 틀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텔레매틱스는 차량에 음성 및 데이터통신을 위한 무선통신 모듈과 위성으로 위치추적을 할 수 있는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수신기를 장착해 음성통화·인터넷정보검색·e메일 등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를 자동차 안에서 즐길 수 있으며 응급구난 서비스와 원격차량 진단 등의 부가서비스도 가능한 첨단 시스템으로 각광받는다. 2010년까지 연평균 70%의 고성장이 기대되는 국내 산업 중 하나로 꼽힌다.
정보통신부는 2002년 6000만달러에 불과한 국내 텔레매틱스 시장이 2004년 1억1000만달러로 확대되고 2010년에는 58억2000만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에서 연평균 77.1%의 고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텔레매틱스는 전세계적으로 2002년 90억달러 수준에서 2004년 113억달러, 2010년 582억달러로 성장하는 등 연평균 26.3%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텔레매틱스는 또 수익성·성장성과 서비스의 확장성, 투자 대비 수익률(ROI) 면에서 m커머스, MMS와 함께 SK텔레콤·LG텔레콤·KTF 등 국내 이동통신 3사로부터도 기대감 높은 서비스로 평가받고 있다.
SK텔레콤이 지난 2002년 네이트 드라이브를 시작으로 텔레매틱스 시장에 본격 진출, 2004년 12월까지 약 20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했다. KTF는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K웨이스를, LG텔레콤도 모젠 서비스를 운용중이다.
통신 인프라가 타국에 비해 발전했을 뿐 아니라 세계 5위권의 자동차 강국인 우리나라는 텔레매틱스 개발 및 서비스에 가장 적합한 나라이고 이를 기반으로 해외 진출에도 크게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DMB
내년은 휴대이동방송의 역사가 시작되는 해다. 고정수신으로만 인식되던 TV방송을 이동하면서도 디지털의 고화질로 시청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 위성과 지상파로 송출되는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의 상용 서비스가 시작되는 해이기 때문이다.
차량용·휴대단말기용·이동통신 결합형 등 여러 단말 형태로 보급될 DMB는 새로운 가입자 유치를 통한 서비스 시장, 단말기, 관련 방송장비, 프로그램 및 부가서비스의 콘텐츠 시장 등 생산유발 효과가 큰 방송·통신 융합산업으로 평가받는다.
DMB는 방송송출 형태에 따라 위성으로 송출하는 위성DMB, 기존 지상파방송과 마찬가지로 지상파 중계기를 통해 송출한 지상파DMB로 나뉜다.
위성DMB는 지난 12월 사업자로 선정된 티유미디어가 5월 1일 상용 서비스를 계획중이다. 추후 방송위원회가 재검토하기로 한 지상파TV 재송신 허용 여부가 아직 걸림돌로 남아 있지만 우선 비디오 채널 14개, 오디오 채널 24개를 서비스할 예정이다. 티유미디어는 서비스 개시 5년째인 2009년 500만 가입자를 목표로 방송시장뿐 아니라 통신시장에까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티유미디어는 또한 5년간 약 7052억원을 콘텐츠 산업 육성에 투자할 계획이다.
1월 중 사업자 신청공고가 날 예정인 지상파DMB는 2∼3월 안에 6개 사업자 선정을 마치고 상반기 중 서울·수도권을 시작으로 서비스될 예정이다.
무료로 서비스되는 지상파DMB는 무엇보다 기존 차량용 라디오 시장을 점령할 것으로 예상된다. 차랑용 단말기 시장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휴대폰 결합형 단말기가 개발되면 위성DMB와의 한판 승부도 전망된다. 또한 지상파DMB는 사실상 유럽 표준으로 채택돼 국내 단말기·장비 업체들의 마케팅 노력 여하에 따라 세계 시장 진출도 크게 기대되는 산업이다.
유병수기자@전자신문, bjorn@
◆IT뉴딜 예산 및 기대 효과
분야 예산계획 생산유발 효과 고용창출 효과
국가재난관리시스템 700억원(내년) 8000억원(2007년까지) 2만명(2007년까지)
텔레매틱스 - 5조9000억원(2010년) 연간 1만5000명
국가DB 구축 1459억원(내년) 8800억원(내년) 1만5000명(내년)
위성DMB - 9조원(2012년까지) -
지상파DMB - 1조3500억원(2009년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