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IPTV 등 디지털방송 산업은 우리 경제의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손꼽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간의 이견뿐 아니라 정부기관 간 다른 시각의 정책방향 설정으로 적극적인 사업 추진에 큰 장애를 겪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무조정실이 청와대 비서실을 비롯해 방송위원회·정보통신부·산업자원부·문화관광부·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기관이 모두 참석하는 멀티미디어정책협의회를 개최, 이견을 조율키로 했다. 정부는 디지털방송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책 지원 방안을 마련, 경제 위기 극복에 일조하고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뚜렷하다.
오는 27일 열리는 첫 정책협의회의 공통 주제는 세 가지다. 방송위와 정통부가 이견을 보이는 DMB 관련 사항, IPTV 관련 사항,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전주·관로 사용에 관한 사항이다.
국무조정실은 특히 DMB에 관한 정책 조율을 통해 내년 2월 중 정책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정책협의회의 첫 성과물로 내놓을 계획이다.
◇DMB 활성화의 걸림돌 제거=내년 중 상용서비스가 예상되는 위성DMB와 지상파DMB는 새로운 방송매체로 서비스 시장과 장비·단말기 등 관련 산업의 큰 성장을 불러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위성DMB는 지상파TV 재송신 불허라는 조치에 발목이 잡혀 조기정착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상파DMB는 서울·수도권을 시작으로 서비스가 실시되지만 그외 지역에서는 주파수 부족으로 상용 서비스 시점이 상당히 연기될 전망이다.
방송위는 위성DMB의 지상파TV 재송신 불허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렸지만, 지상파DMB 도입 시기에 맞춰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정통부는 방송위의 이 같은 결정에 우려를 표한 바 있으며, 위성DMB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지상파TV 재송신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지역방송 등 관련 매체들에 대한 영향 정도를 파악하고 기관별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방송위와 정통부의 이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지상파DMB는 위성DMB와 경쟁관계가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국방송인 위성DMB와 달리 기존 지상파방송과 마찬가지로 권역별로 방송돼 전국 서비스에 불리함을 안고 서비스를 시작한다. 정통부는 서울·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지상파DMB를 위한 주파수 확보가 어렵다고 밝혔고, 방송위는 주파수 확보를 위해 기존 주파수 재배치 등의 조치를 속히 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IPTV는 방송인가, 통신인가=통신망인 IP망을 통해 방송을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IPTV는 현재 통신사업자들이 내부적으로 적극 추진중인 사업이다. 가입자 입장에서 기존 케이블TV와 동일한 서비스를 받게 되는 것이 문제의 시발점이다. 방송위는 IPTV가 망과 전송방식만 다를 뿐 기존 케이블TV와 큰 차이가 없다며, SO 규정을 적용해 IPTV를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통부는 IPTV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를 최소화해야 하는데 방송법을 적용할 경우 규제 조항이 많아 IPTV 사업이 좌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IPTV를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부가통신서비스로 규정, 서비스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O의 전주·관로 사용=올해 KT의 선로설비(전주·관로)를 임차해 방송을 송출하는 SO들은 KT와 임차 재계약 협상을 벌이며, 500∼1000% 인상된 임차료를 요구받았다. SO들은 단계적 인상도 아닌 KT의 일방적인 500% 이상의 임차료 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KT는 제시한 가격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시설물을 강제 철거하겠다고까지 선언했다.
방송위는 개별 기업의 일방적인 선로설비 임대료 인상이 안정적인 방송 서비스에 지장을 준다면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정통부는 개별 기업 간 계약 거래에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는 상반된 의견을 보였다. 유병수기자@전자신문, bjor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