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으로 전자정부 추진조직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행정자치부·정보통신부·기획예산처 등을 중심으로 ‘전자정부위원회’를 별도 구성, 행자부 장관을 위원장 겸 국가CIO로 활용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행자부가 전자정부법 개정을 앞두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3일 개최한 ‘전자정부 토론회’에서 ‘전자정부 추진체계의 효율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서진완 인천대 교수는 “현재 총리실 직속인 정보화추진위원회를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정보화추진위원회’로 확대·개편하고 그 산하에 ‘전자정부분과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 직속으로 전자정부 추진조직을 신설해 청와대의 강력한 지원하에 독립적 위원회로서의 위상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행 전자정부전문위원회는 ‘특별위원회’로 개편하고 행자부·정통부·예산처 등을 중심으로 ‘전자정부위원회’를 별도 구성, 행자부 장관을 위원장 겸 국가CIO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숙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전자정부법 개정방향’이라는 대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시민단체와 학계·기업체 전문가 및 중앙기관·지방자치단체 전자정부 관계자 등 200여명의 관련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주제발표에 이어 △김동욱 서울대 교수 △장시영 성균관대 교수 △황성돈 외국어대 교수 △이경배 삼성SDS 상무 △김영홍 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인권국장 △강영옥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정보연구센터장 △홍광표 경기도 정보통신담당관 등이 참여해 ‘전자정부법의 바람직한 개정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정국환 행자부 전자정부국장은 “이번 토론에서 제안된 내용은 가감없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자정부법 개정과 관련해 정보기술 아키텍처(EA) 주도권 등을 놓고 행자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정통부는 이번 토론회와 관련해 “행자부의 목소리를 일방적으로 내세우기 위한 세(勢) 과시용 행사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