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프로젝트만을 전담하는 지원단이 한국전산원 내에 신설된다. 또 RFID/USN 등 정보통신부의 IT839 전략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조직도 새로 마련된다.
한국전산원(원장 서삼영)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내년도 조직개편(안)을 마련하고, 내달 1일부로 전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산원은 ‘전자정부단’과 ‘IT전략지원단’을 신설하고, 기존 정보화기반구축단을 ‘IT인프라구축단’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타 부서의 조직과 기능도 일부 조정하게 된다. 따라서 전산원의 전체 조직은 기존 ‘4단 12팀 1부(총무부)’에서 내년부터 ‘5단 15팀 1부’ 체제로 확대 개편될 전망이다.조직도 참조
◇어떻게 바뀌나=기존 정보화사업지원단 내에 팀 단위로 있던 전자정부지원팀이 ‘단’ 규모로 전면 확대돼 전자정부지원단으로 개편된다.
이 지원단 내에는 전자정부기획팀을 비롯해 전자정부사업팀, 전자정부기술기반팀 등이 포진한다. 기획팀은 전자정부 관련 전반적 정책 조율과 내년부터 전자정부전문위가 직접 관장하게 되는 정보기술아키텍처, 통합전산환경 등 10개 핵심 로드맵 과제에 대한 중점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사업팀은 10개 핵심과제 외 나머지 21개 과제에 대한 사업관리를, 기술기반팀은 최근 정통부로 업무이관이 완료된 통합전산센터 및 전자정부통신망의 운영과 구축·관리 등을 각각 맡는다.
또 다른 신설 조직인 IT전략지원단은 중장기 IT산업전략 및 비전 수립을 비롯해 IT신기술 시범사업, USN기술기반 및 UIH 정책기획 등을 담당하며 정보통신부의 IT389 전략을 뒷받침하는 친위 조직으로 활용된다.
조직명이 개칭된 IT인프라구축단은 BcN 시범·선도망사업을 비롯해 초고속국가망사업, 공인인증서비스 등을 맡는다. 다만 기존 RFID/USN 사업과 백업센터 업무는 신설된 IT전략지원단 등으로 넘긴다. 기존 지식자원관리팀이 맡던 업무도 한국정보문화진흥원(KADO)으로 대폭 이관된다.
◇왜 바꾸나=전자정부 사업과 관련해 정통부의 역할이 최근 들어 다시 강화된 것이 전산원의 이번 조직개편에 가장 큰 단초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전산원 관계자는 “범정부통합전산센터와 전자정부통신망에 이어 ITA/EA 사업까지도 행정자치부에서 정통부로 넘어오는 절차를 밟고 있다”며 “이번 개편은 이 같은 일련의 구도 변화에 능동 대처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8월 진대제 정통부 장관이 “IT산업 전략을 기획하고, UIH와 중소기업 활성화를 지원할 전담조직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직접 내린 것도 이번 개편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이 밖에 u코리아 정책개발과 IT839 전략 등 정보화정책의 변화 및 국가망사업 종료 준비, 지식사업 이관 역시 조직개편의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향후 전망=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인 전자정부지원단의 신설은 당장 행자부의 전자정부법 개정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행자부는 관련 법까지 고쳐가며 산하에 ‘전자정부진흥원(가칭)’을 두려 하고 있다. 하지만 전산원이 전자정부지원단을 자체 운영하게 되면, 행자부가 설립을 추진중인 전자정부진흥원은 설립 근거를 잃게 될 우려가 높다. 기능과 역할상 두 조직은 별다른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또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ITA/EA에 대한 기획과 기술기준 개발 등을 전산원 내 정보화성과평가단에서 전담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도 행자부는 마땅찮다는 반응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아직 부처간 업무조율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전담조직까지 만들어 놓는 것은 EA업무의 정통부 이관을 기정사실화해 버리는 것”이라며 전산원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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