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데이터 사업자들이 이동통신사와의 역무침해 논란을 해결하지 못해 장외투쟁에 나선다. 그러나 이동통신사들이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아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무선데이터사업자연합회(회장 황태인 에어미디어 사장·이하 한무련)는 26일 오전 광화문 정보통신부 앞에서 한무련 회원 9개사 100여명이 모여 옥외 집회를 열고 정통부 정책 실패를 천명하고 이동통신 3사에 공식 항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한무련 관계자는 “무선데이터 사업자와 이동통신 사업자의 역무침해 논란은 정통부가 사업권 허가 및 정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중대한 정책 실패 중의 하나”라고 주장하며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에도 민원을 제기했으며 통신위원회에도 내용증명을 송부해 역무침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정통부와 이동전화 사업자를 상대로 하는 민사, 형사, 행정소송에 대한 입장을 신속하게 정리하고 있으며, 합법적인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이동통신사의 불법적인 역무침해를 반드시 금지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입장에 대해 한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무선데이터 사업과 관련해 정통부가 해석을 내린 바 있으며 한무련 측이 받아들이기 힘든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어 협상의 여지는 없었다”며 “한무련 측이 거리로 나선다면 이동통신사도 별도의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해 사태 해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