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벤처활성화 대책` 의미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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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발표한 정부의 ‘벤처기업활성화 대책’은 2005년을 벤처 부활의 원년으로 삼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오는 2008년까지 1조원 규모의 중소기업투자 모태조합이 구성 △벤처 패자부활프로그램 도입 등 벤처 투자지원 확대 △벤처기업의 코스닥 진입요건 완화 등이다. 하지만 특히 이번 대책에 대해 반기는 벤처·코스닥 일각에서는 이같은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단순히 정책 발표에 그치지 않고 효율적인 시행 체제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않다.

◇효과=우선 금융권의 대출 기피로 자금 조달에 힘겨워 하던 벤처기업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1조원 규모의 모태조합을 포함해 이미 명시된 것만 1조50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이 벤처에 투입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재 수익을 올리지 못하는 벤처라도 기술력과 성장성이 인정되면 코스닥시장 진입이 가능해져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규모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패자부활프로그램 도입은 기술력을 갖추고도 경험 부족으로 실패한 벤처가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줄 것으로 예상된다.

◇반응=정부의 벤처활성안 발표에 관련 전문가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코스닥증권시장 신호주 사장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며 “벤처업계와 코스닥시장에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대우증권 신동민 연구원은 “△부실기업 조기퇴출 △거래제한폭 확대 △벤처기업 위주의 시장 육성 방안 등은 코스닥시장의 공동화 현상을 막고 거래 활성화에 기여해 벤처활성화에도 일조할 것”이라고 평했다.

◇과제=정부가 내놓은 ‘벤처살리기’ 정책의 의도는 좋지만 실제 효과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지난 2001년 코스닥에 등록한 소프트웨어업체 A사 재무담당자는 “막연한 기대감은 있으나 실제 어떤 수혜를 입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와닿는 바가 없다”며 “앞으로 정책 시행이 중요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정책 시행이 계획된 일정대로 이뤄질지도 의문이다. 발표안에 따르면 코스닥 규정 개정의 경우 내년 1분기 중으로 예고됐지만 당장 내년초 증시 유관기관 통합작업에 밀려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코스닥위원회 관계자는 “일부 규정의 경우 준비기간이 더 소요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분위기 때문인지 정책이 발표된 24일 코스닥은 장 초반 반짝 상승세를 보이다 다시 하락 반전, 정책발표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