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 위원장 및 무역위원의 상근화가 추진된다. 또 조사관을 확충해 불공정 무역행위 등에 대한 직권조사도 대폭 강화된다.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영란)는 28일 제1차 무역구제제도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무역위원의 기능을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미국 등 선진국 무역구제기관을 벤치마킹하여 무역판사로서의 무역위원회 위원장 및 무역위원 상근화를 추진하기로 하고 현재 1명인 상근자 수를 늘리기 위해 행정자치부 등과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또 무역검찰로서의 무역조사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조사관을 확충하고 불공정 무역행위 등에 대한 직권조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 밖에 중소기업들도 덤핑이나 특허권 침해와 같은 불공정 행위, 급격한 수입 급증에 따른 피해를 더 쉽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경제단체 등에 무역구제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무역구제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무역구제지원센터는 무료로 무역구제 관련 상담, 무역구제 신청서 작성 안내, 무역구제제도 홍보·교육 등의 서비스를 회원사에 제공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무역구제 관련 종합 포털사이트 개설, 무역구제지원센터를 통한 교육,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지하철 광고 게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허범도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우리나라의 무역 규모가 5000억달러에 이르면서 덤핑, 특허권 침해와 같은 불공정 무역행위와 급격한 수입 급증으로 인한 국내 산업의 피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무역위원회는 무역구제제도 유관기관 협의회를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이곳에서 논의된 사항을 앞으로 해당 경제단체 실무자들이 참가하는 무역구제제도 유관기관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반영할 계획이다.
유형준기자@전자신문, hjy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