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내년에 5% 경제성장과 40만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 DB구축 등 정부주도 국책사업을 확대하고 IT중소·벤처기업의 생태계를 강화하는 데 총 5조원 안팎의 자금을 투입한다.
당정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새해 경제운영과 종합투자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5%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하려면 적극적인 재정확대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연기금 투자확대를 골자로 한 세부 종합투자계획안을 내놓기로 했다.
IT분야에서는 공공DB 구축, 교통·물류시스템 개선, 범정부 통합전산환경 구축 등 이른바 ‘IT뉴딜(디지털국력강화대책)’에 4000억원 규모의 예산 투입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과 지상파 멀티미디어방송(DMB) 등 신규 서비스 조기 도입 등이 대상에 올랐다.
또 지난 24일 내놓은 ‘벤처기업활성화 대책’을 바탕으로 제 2의 IT벤처붐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2008년까지 1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투자 모태조합을 구성하고 벤처 패자부활프로그램 도입, 코스닥 진입요건 완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작년, 올해에 이어 내년까지 잠재성장률 이하의 성장이 지속될 경우에는 성장기반이 훼손되고 서민경제난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면서 “정부는 미시·거시 경제정책 수단을 다 동원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경기를 회복시켜 서민생활을 안정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재형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은 “정부 측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종합투자계획 규모를 보고하지 않았지만 우리당은 연기금 투자를 포함해 5조원 규모는 돼야 5% 성장률 달성이 가능하다고 본다”면서 “현재 마련된 내년 예산안은 상당히 긴축편성돼 있다”며 예산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홍 위원장은 종합투자계획은 “정부가 구상하는 규모가 당이 제시한 5조원에 못 미칠 수도 있지만 여기에는 민간투자분이 제외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효율성과 우선순위에 초점을 둬 종합투자계획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자리에는 정부 측에서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김병일 기획예산처 장관,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이 참석했고 당측에서 천정배 원내대표와 홍재형 정책위의장, 이계안 제3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지연기자@전자신문, jy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