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정보화추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열어 전자정부 확산과 지역 정보격차 해소 등에 투입할 내년 정보화 투자재원을 총 3조4363억원으로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올해 정보화 예산 3조2874억원보다는 4.5% 늘어난 것이나 지난 8월 정보화추진위원회 실무위원회가 요구한 4조608억원보다는 6000억원 가량 줄어들었다.
재원은 국비 1조8978억원과 지방비 1조4762억원, 민자 889억원 등에서 조달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정보화(9583억원), 교육정보화(8523억원), 행정정보화(4793억원), 국방정보화(2527억원), 정보사회간접자본(1271억원) 등에 사용된다.
추진위원회 측은 “과제 간 중복 조정과 관련 기관 간 추가 협의, 예산 심의 등을 반영해 이같이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추진위원회는 또 최근 44개 중앙행정기관의 ‘정보화 수준과 온라인 서비스 활용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기관별로는 정보통신부와 특허청, 통계청 등이 가장 앞선 반면 중소기업청과 소방방재청, 금융감독위원회 등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행정기관별 정보화 격차가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행정기관은 전반적으로 지식정보자원 관리 수준은 높았지만, 정보화를 통한 조직 혁신과 홈페이지를 통한 대국민 서비스 수준은 낮았다.
이 외에도 추진위원회는 국가 정보화 수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교육·사회간접자본·지식자원 등 7개 분야 79개 사업의 정보화 수준을 평가한 결과, 정보격차 해소와 국가 주요 지식정보의 접근성 등에서는 일반 국민도 체감할 수 있는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지연기자@전자신문, jy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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