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활성화를 위해 경제 실무부처의 수장으로 지난 한해 이희범 산자부 장관은 여러 컬레의 구두를 갈아 치웠다. 전 부처 통틀어 가장 부지런한 장관으로 소문난 이 장관의 에너지는 지난해 유감없이 발휘됐다. 2005년 역시 그 힘의 분출은 쉼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전망이 그리 밝지 못한 상황에서 ‘경제희망’을 심어주어야 하고 실제로 산업을 이끌어야 하는 그의 어깨는 어느 때보다 무겁다. 그의 각오를 들어본다.
― 장관님의 취임 일성이 경기활성화를 위해 풀죽은 기업들의 기를 살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본지에서도 장관님의 정책의지에 맞춰 ‘기업 기살리기’ 캠페인을 펼친바 있습니다. 지난 한해 장관님께서 평가하는 ‘기업 氣살리기’의 성과는 무엇입니까.
▲ 우리나라에서는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가 다소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기업의 국가, 사회적 기여도에 대한 실상을 알려줌으로써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인식 개선에 주력했습니다. 주요 시책으로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기업인을 선정해 포상하는 ‘이달의 기업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경제5단체등 민간단체 주도로 대국민 시장경제교육을 강화하고, 시민단체(YMCA)와 함께 하는 기업사랑을 확산하기 위해 ‘기업사랑 협의회’를 대한상의에 설치햇습니다. 이러한 ‘기업의 氣 살리기’ 시책을 통해 최근의 침체된 경제상황을 ‘기업가 정신’으로 극복해 창업·투자·경영혁신을 확산시키고,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기업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 행정수도 이전의 위헌판결로 국가균형발전 추진이 다소 주춤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갖가지 대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가균형발전(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산자부의 지원정책은 무엇입니까.
▲ 정부는 신행정수도 건설 위헌판결여부와 관계없이 기업지방이전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산자부는 기업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수도권의 일정지역에 3년 이상 소재한 고용규모 100인 이상 기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의 시행결과를 토대로 산업자원부 및 지자체의 관련 지원제도를 개선 및 보완해 기업의 지방이전 지원이 본격화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지난해 말 인근국가와의 특허분쟁이 이슈화되면서 특허에 대한 중요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자분야 특허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 장관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특허보호정책은 무엇인지요.
▲특허분쟁은 기본적으로 기업간 기술경쟁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정부에서는 기술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원천기술 개발과 대응특허 또는 회피특허 개발에 대한 R&D지원을 강화해 기업의 상호특허공유(Cross-Licensing)를 지원하고 국내 기업간 공동대응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대기업이 보유한 휴면특허 및 공공연구소 등이 보유한 특허의 중소기업 이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함께 2년 정도인 특허심사기간을 ‘06년까지 1년 미만으로 대폭 단축하고 특허출원 지원 및 특허심시기간 대폭 단축하며 무역위원회의 특허침해물품 구제신청제도를 적극 활용, 우리 기업의 특허협상을 최대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디지털전자 특허지원 센터’설립으로 특허분쟁에 취약한 중소·벤처기업의 특허분쟁 대응능력 강화에도 주력하겠습니다.
― 국산 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산자위 이광재 의원이 의원입법으로 기술유출 방지 법안을 국회에 상정하기도 했습니다.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집안단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유출방지에 대한 산자부의 정책은 무엇입니까.
▲핵심기술 유출은 국부의 유출이상으로 큰 사안입니다. 기술최근 우리의 기술수준이 높아지고, 경쟁국과의 상호투자, 인력교류 등이 증대되면서 기술유출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정부는 기술유출방지대책을 마련해 지난해 경제장관간담회 및 국무회의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기술유출의 방지를 위해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구성해 범정부적인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사전적인 예방활동을 강화하는데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방지를 위해 국가핵심기술을 지정하고, 핵심기술의 해외매각·이전 등의 경우 정부의 사전 승인등 받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민간의 보안의식함양 및 기술관리체제 구축을 위해 기업이나 연구소 등의 기술유출방지 표준지침을 제정·보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등에 대해서는 기술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비용 및 세제 등의 지원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 지난해 장관님께서는 유난히 해외순방을 많이 하셨습니다. 경제·자원외교, 기술외교로 평가할 수 있는 장관님의 해외순방으로 자원·에너지 및 산업·기술분야에 대해 많은 협력 MOU를 체결하는 성과가 있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지난해 총 4회에 걸쳐 해외순방을 했습니다. 러시아, 카자흐스탄, 인도, 베트남 및 남미 등 자원부국과는 정부 및 기업간 다양한 자원 협력채널을 구축하는데 노력했습니다. 특히, 에너지·자원 공동개발, 기술·정보교환 등을 위한 다수의 협력 MOU를 체결해 에너지·자원분야 협력이 체계화·구체화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자부합니다. 올해는 이미 체결된 협력약정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주요국과의 협력관계를 다방면으로 확대하고, 조사단 파견 등을 통해 협력방안을 구체화하는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수출이 호황을 보여 지난해 2000억 달러를 돌파하고 올해 3000억 달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수출이 현재로선 가장 강력한 경제의 밑받침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현재의 수출 추진력을 잃지 않고 확대해 나가기 위한 정책은 무엇입니까. 또 수출 3000억 달러 달성계획과 목표시점은 언제쯤으로 예상하십니까.
▲정부는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새로운 수출 기회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다각적인 무역진흥 시책을 추진중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원자재 수급난, 원화절상 등에 따른 기업 현장의 수출애로를 해결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주력기간 산업의 글로벌리더쉽 확보, 차세대성장산업 육성, 중소기업의 수출역량 강화에 주력할 것입니다. 또 지역경제 블록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무역확대효과가 큰 전략지역을 중심으로 FTA 체결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2005년도에는 세계경제 둔화 및 2004년의 기록적인 수출호조세에 따른 통계적 요인으로 수출 증가율은 둔화되겠지만 수출 증가세는 유지해 지난해 보다 약 12% 증가한 28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수출 3000억 달러는 2006년부터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한-일 FTA로 특히 부품소재 분야 타격이 예상됩니다. 한-일 FTA대책과 현재 진행 중인 과제는.
▲한-일 FTA는 중장기적으로 동태적 효과를 극대화해 산업의 체질을 강화하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지적하신대로 부품·소재 분야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대일 무역수지 적자확대 등 부정적 효과가 우려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품목별 경쟁력 분석을 토대로 민감 품목에 대한 충분한 관세유예기간을 설정하고, 부품소재 분야 기술개발 지원 등 다각적인 보완대책을 수립·추진 중입니다. 특히, 내년 3월경 부품·소재의 핵심 원천기술 100개 과제를 선정해 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하고, 일본 부품·소재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설치한 ‘재팬데스크’를 최대한 활용할 계획입니다. 먼저 한국산업개발원(KIET), 산업기술재단 주관으로 부품소재 분야 영향 및 수요 실태조사를 올 3월경 완료하고 수요기업-부품소재기업-정부간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대·중소기업간 ‘수급기업펀드’조성을 검토하겠습니다.
◆산자부 2005년 주요과제
△중저준위 폐기장 특별법 제정= 산자부는 중저준위 폐기장 건설을 위해 올해 특별법을 제정한다. 산자부는 중·저준위 폐기장 부지 선정을 위한 신규절차와 보상대책 등을 담은 특별법을 내년초에 발표하고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부지를 선정, 건설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첨단산업기술 유출 방지법 제정= 국내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첨단산업기술 유출 방지법을 내년 초까지 마련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과학기술인들은 이 법이 개인의 자유를 막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기업에서도 해외 매각절차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산자부도 이를 감안해 법을 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기술혁신 기본법 제정= 현재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인프라 조성), 산업 발전법(R&D지원) 등으로 이원화된 법을 산업기술혁신기본법으로 단일화한다. 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각종 자금·세제 지원 및 포상 등 종합적 지원체계가 정비된다.
△특허 공세에 대한 효과적 대비= 갈수록 심화되는 해외 기업들의 국내 기업에 대한 특허 공세를 막기위해 디지털전자산업특허지원센터가 설립된다. 이곳에서는 특허관련 인프라 및 제도정비, 전문인력양성, 특허풀 구성, 중소기업들에 대한 특허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전력선통신(PLC) 본격 추진=올해부터 5년간 5000억원을 투입해 전력IT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전력선통신(PLC) 기술을 중심으로 제는 배전 지능화 시스템, 대수용가용 전력자원관리 토털 솔루션, 능동형 전력 텔레메트릭스 등 9개 핵심과제가 진행된다.
△부품·소재산업 육성에 진력= 부품·소재분야의 기술개발 촉진 및 진흥을 위해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을 설립한다.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은 부품·소재관련 정책개발을 지원하고 한·일 무역협정, 중국과의 기술격차 축소 등 국내 부품·소재산업 분야의 위기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기구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이경우기자@전자신문, kw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