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올해 정비되는 주요 규제항목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덩어리규제 35개 분야와 부처별 각종 개별규제 1000여건을 대폭 정비키로 했다. 특히 기업 투자환경 개선 및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규제를 선정해 상반기에 집중 추진하고 규제개혁 부처 평가제도를 도입해 평가결과를 연말에 공개하는 등 규제개혁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오전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05년도 규제개혁 추진 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표참조
이번 규제개혁 종합계획에 따르면 특히 다수부처가 관련된 덩어리규제와 관련, 2분기 안에 △전자상거래 규제 및 신제품·신기술 개발 규제 개혁내용이 확정되며 3∼4분기에 △정보통신방송 규제 △통신산업 영업규제 등의 대폭 완화와 함께 △전자정부활성화를 위해 각종 관련 규제도 개선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부처별 개별규제 정비 차원에서 현재 등록된 7900건의 규제 중 1000여건을 올해 안에 정비키로 했다.
주요 정비대상으로는 △증권사의 취급업무 확대(파생결합증권 취급 및 신탁업 허용) △카드 가맹점의 매출채권 양도제한 완화(카드사 이외에도 양도) △부가세 사업장 등록 및 신고방법 개선(사업장별→사업자별) △수질오염물질 배출기준 설정 개선(단일 기준→업종별, 수계별로 구분) 등이다.
이 밖에 유사행정규제와 관련, △회원 가입 및 탈퇴 관련 불합리한 규제 △허가관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협회 경유의무를 규정한 규제 △가격담합적 성격의 불공정한 규제 및 각종 입찰·거래행위 제한 등 진입제한적 규제 △위탁업무 관련 과다한 수수료 등 위탁업무 수행 관련 규제 등이 대폭 개선된다.
조인혜기자@전자신문,ih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