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휴대인터넷 허가심사 결과
20일 휴대인터넷 사업자로 선정된 KT, SK텔레콤, 하나로텔레콤은 총 3조원을 조기에 집행해 서비스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지국 공용화, 공동망 구축 등으로 투자 효율화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정통부도 사업허가서에 사업자들이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조건 등을 명시할 방침이다.
당초 2월 말로 예상됐던 사업자 선정이 당겨진 데 대해 정통부 측은 “사업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시장을 조기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면서 “허가서 교부, 출연금 납입 등을 모두 내달 말까지 끝내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사업자 허가 선정 과정에서 회사별 점수 차이가 꽤 난다. 이는 당초 우려했던 대로 신청법인의 재무구조에 따른 투자재원 확보와 유사 서비스인 WCDMA와 와이브로 간 정합성 등 문제에서 계획이 미진했던 점이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다.
SK텔레콤이 수익성이나 성장성을 포함하는 재정적 능력 항목에서 21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정합성 계획 등에서 점수가 다소 깎였고, 하나로텔레콤은 재원 확보 등 재정력이 달리는 점에서 점수 차이가 났다.
또한 KT, SK텔레콤이 나란히 와이브로 사업자로 선정돼 유무선 통신시장 양강인 두 회사가 처음으로 같은 시장에서 맞붙게 됐다.
유선사업의 한계에 봉착해 탈출구 마련에 고심해온 KT가 무선 주파수를 확보, SK텔레콤 견제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다. KT는 특히 중간 주파수 대역을 확보해 일각에서 제기하는 SK텔레콤과 하나로텔레콤 통합시 전개될 공세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자 허가 사상 처음으로 1위를 차지한 KT는 “유무선 통합시장에서 주도권을 쥐겠다”며 당찬 각오를 밝혔다.
SK텔레콤은 “20년간 이동전화시장에서의 경험을 살려 제압하겠다”고 맞받아쳤다.
사업자를 선정했지만 관건은 시장 성공이다. 전문가들은 △콘텐츠 확보 △이동성 보장 △단말기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국산장비의 조기 상용화도 과제다. 한편 일찌감치 사업권 획득 경쟁을 포기한 데이콤은 이날 이동전화가상사설망(MVNO)를 통해 와이브로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석·손재권기자@전자신문, yskim·gjack@
◆김동수 정통부 정보통신진흥 국장 일문일답
-향후 계획은.
▲출연금은 3개월 안에 납부하게 돼 있으나 사업자들이 조기에 낼 것으로 본다. 허가서 배부와 사업 허가 조건 등을 마련해 2월 중으로 모든 과정을 마칠 것이다.
-허가 심사시 특이할 만한 점이 있다면.
▲심사 결과 의미 있는 점수 차이가 났다. 심사 기준에 명시된 WCDMA와 와이브로 정합성 부분에서 점수 차이가 난 것으로 알고 있다. 특허 등 기술개발 부분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주파수 대역 차이가 사업자 간 관건이라 보는데.
▲주파수 대역 간 간섭 문제는 없기 때문에 대역 간 차이는 무시해도 된다.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
-기지국 공용화 방침에 대해서는.
▲SK텔레콤과 하나로텔레콤의 공동 구축이 있었으나 합의가 된다면 KT까지 포함해서 3등분해 투자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나왔다. KT는 합의는 안 됐지만 3사 공동 분배하면 좋겠다는 얘기가 계획서에 들어 있었다. 추가로 사업자 간에 논의할 것으로 본다. 사업자들이 기지국 공용화, 로밍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어 정부에서도 적극 권장할 참이다.
-투자계획 이행 여부나 기지국 공용화를 강제하나.
▲서비스 허가서 교부시 인가 조건을 부여할 것이다. 투자 계획 이행 여부나 기지국 공용화에 대해 강제할 것인지는 허가 조건을 확정하는 시점까지 충분히 검토한 후 발표하겠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