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최근 5년간 국방연구개발비 현황
27일 오명 과기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3회 과학기술관계 장관회의 내용 가운데 정부가 △‘국방+과학기술’의 시너지효과를 위해 국방 연구개발(R&D)에 대한 획기적 지원을 밝힌 점 △유비쿼터스 환경의 재난대비에 나선다는 방침을 천명한 점 등 5개 안건이 관심을 끈다.
특히 군의 조기전력화와 주요 무기 해외도입 의존 탈피를 위해 목표지향적인 국방 R&D로 첨단무기체계 독자개발능력 확보를 밝힌 점과 이 과정에서 필요한 우수한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을 밝힌 점은 이공계 살리기 대책도 연관돼 의미를 더한다.
또 세계에서 가장 빠른 유무선 통신망을 전 국토에 포설한 장점을 살려 쓰나미(지진해일)와 같은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휴대폰 조기경보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한 점은 선진 정보과학기술대국의 면모를 일신하고 관련 산업 발전 및 수출증대에 기여토록 하겠다는 의지도 일킨다.
정부는 이날 심의 확정된 5개 안건을 이른 시일 내에 실현하기 위해 △박사장교제도 △휴대폰 조기경보시스템 △뇌질환 치매 치료약물(AAD-2004) 실용화 등을 새로 추진키로 했다.
◇선진국 수준의 국방 R&D=현재 4.5% 수준인 국방예산대비 R&D 투자비중을 2015년 ‘이전’에 선진국 수준인 10%로 크게 확대한다. 올해 국방예산 20조8226억원의 4.5%인 9293억원이 R&D비로 투자되는 것을 감안할 때, 연간 최소 2조원 이상의 재원이 확보될 전망이다.표 참조
정부는 국방예산 중 R&D비를 우선 배분, 2020년까지 미래 첨단무기체계와 핵심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할 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핵심 연구개발 추진분야로는 △정보전자전 △감시정찰 △지휘통제 △정밀타격 △신개념 특수무기 등이다. 이 과제들은 국가과학기술기본계획과 국방중기계획(2006∼2010년)에 반영돼 군·산·학·연 협력 개발의 형태로 추진된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정부가 이 같은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박사장교제도를 도입하고, 국방과학연구소(ADD) 연구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키로 한 것이다. 또 ADD와 정부 출연, 민간 연구소 간 교류를 확대함과 동시에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국방기술(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및 부품·소재 개발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2009년까지 국방 R&D비의 15% 이상을 핵심기술 및 부품·소재 개발에 투자할 수 있도록 국방중기계획(2006∼2010년)에 반영하게 된다.
강영철 과기혁신본부 종합기획과장은 “박사장교제도를 통해 우수 연구인력의 R&D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고, 군도 우수인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유비쿼터스 기상이변 대응체계 구축=11개국에서 23만여명의 사망자를 낸 남아시아 쓰나미 피해와 같은 대형화되는 기상이변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기술(IT)을 본격 활용키로 했다. 언제 어디서나 기상·재난 정보를 전달·수신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시스템으로 범국가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하는 것.
구체적으로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개인정보단말기(PDA), IMT2000, 와이브로(WiBro), 휴대폰 등을 이용한 기상 조기경보시스템을 만들게 된다. 또 지리정보시스템(GIS)과 융합한 국지별 상세 기상정보를 제공해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또 기상청장에게 방송사에 기상방송(특보)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하는 등 재해·재난에 대비한 물샐 틈 없는 경보체계를 갖춰 나가기로 했다.
한승희 과기혁신본부 과기정책국장은 “올 상반기에 ‘기상관측표준화법’(가칭)의 정부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해양수산부, 농업진흥청, 기상청 등 관계 부·처·청 간 유기적인 기상이변 대응 협조체제를 구축하게 된다”고 전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