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출원인별 특허출원 점유율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의 20% 이상이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에 투자되고 있으나 이들 기관의 특허 성과는 전체의 4%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기술 이전율도 전체의 1.6% 수준에 그쳐 국가의 R&D 투자 대비 특허기술 이전활동이 극히 부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특허청이 14일 발표한 ‘한국의 특허 동향 2004 분석 보고서’에서 밝혀진 것으로 R&D 투자의 효율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준다.
◇2001년 대학 특허 출원건수 2845건=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990년부터 2001년까지 12년간 연 평균 R&D 예산의 10% 이상을 대학에 투자했으나 이 기간 대학의 특허 출원건수는 2845건으로 전체(52만4310건)의 0.5% 수준에 머물렀다.
공공연구기관에도 이 기간에 연 평균 국가 R&D 예산의 14%가 투자됐으나 특허획득은 전체 획득 건수의 2.9%(1만5037건)에 그쳤다.
반면 기업의 출원 점유율은 78.8%(41만3271건)로 매년 70%가 넘는 R&D 투자율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나 대조적인 현상을 보였다.
이처럼 전체적으로 대학·공공연구기관의 특허 성과가 부진한 가운데 기관 간 출원 규모의 편중 현상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에서는 한국과학기술원(1129건·39.7%), 포항공과대(444건·15.6%), 광주과학기술원(236건·8.3%), 서울대(118건·4.1%), 인하대(114건·4.0%) 등 상위 5개 대학에서만 전체의 71.7%에 달하는 2041건의 특허를 출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연구기관에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7840건·52.1%)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2185건·14.5%) 등 2개 기관에서 출원한 특허가 전체의 66.6%를 차지할 정도로 편중 현상이 심각했다.
◇공동 연구 특허 성과물도 저조=이번 조사 결과 대학이 참여한 공동 연구 특허 성과물도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기간에 내국인의 공동 연구를 통해 출원된 특허는 총 2만8190건에 달했으나 △대학·기업 간 출원 특허 439건 △대학·공공기관 간 출원 특허 48건 △대학 간 출원 특허 3건 등 대학이 참여한 공동 연구 성과물은 극히 저조한 수준에 머물렀다.
이는 그동안 대학이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용적인 연구보다는 학술적 연구에 치중함으로써 산업체에서도 대학과의 공동 연구를 기피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허기술 이전활동 ‘낙제점’=지난 1992년부터 2004년 7월 2일까지 특허청에 신고된 기술 이전 건수는 총 2만5310건. 하지만 이 가운데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에 의한 기술이전율은 각각 0.3%(66건), 1.3%(331건)로 합쳐봐야 2%를 넘지 않는다.
이에 따른 기술료 수입도 이공계 특성화 대학을 제외하고는 전무하다시피한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2001년 한국과학기술원과 포항공과대가 각각 4억7400만원과 1억8500만원의 기술료 수입을 거둬들인 반면 서울대는 2002년에 318만원의 수입을 벌어들이는 데 그쳤다. 이는 미국 컬럼비아대학이 지난해 1억1600만달러(1300억원 추정)의 기술료 수입을 올린 것과 비교하면 너무 열악한 수준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특허에 대한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연구 방향의 근본적인 전환과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며 “국가에서도 연구 업적 평가 시스템 개선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특허관리비용의 현실적인 지원 등을 통해 국가기술혁신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