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SW업체 매출은 불법복제 단속과 직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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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불법복제 단속을 포함한 저작권 보호활동이 국내 SW업체들의 매출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회장 최헌규)가 SW불법복제 단속대상 기업 300개와 비단속 기업 300개, 협회 회원사 72개 등 총 672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소프트웨어 저작권보호활동 영향 및 효과조사’에 따르면 저작권보호활동이 SW 매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변동, 마케팅, 제품독창성, 단속, 저작권인식제고활동 등 다섯가지 중에서 SW 매출에 미치는 요인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33%가 단속(17.9%)과 저작권인식제공활동(15.1%) 등 저작권 보호활동을 꼽았다. 경기변동은 22.8%, 독창성 23.7%, 마케팅 20.4%로 조사됐다. SW불법복제 단속과 이용자들의 인식제고가 저작권사의 매출과 직결된다는 응답 결과다.

 특히 SW불법복제 단속에 적발된 업체들의 정품 구매의향 비율이 높아 이 같은 결과를 뒷받침했다. 단속된 기업의 90.6%는 모든 제품을 정품으로 설치할 의향이 있는 반면 단속에 적발되지 않은 업체들의 정품구매의지는 82.0%로 나타났다. 업무에 필요한 SW를 모두 정품으로 설치하겠다는 응답도 단속된 기업이 비단속 기업보다 높았다.

 단속받은 대기업에서는 100.0%가 정품으로 설치할 계획인데 비단속기업은 81.4%라고 응답하여 대기업에서 단속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김규성 SPC사무총장은 “2003년 침해에 따른 피해금액 151억원 중 120억원 어치의 정품 구매를 유도해 약 79.8%의 정품 구매 비율을 보였으며 지난해에는 이 금액이 더 늘어나 정품 구매율이 88.7%로 높아졌다”며 “결국 SW불법복제 단속은 기업에 대한 정품 SW 구매를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 SW업체의 생존과도 직결된다”고 말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

 

<표>SW불법복제 단속 적발기업의 정품구매 유도비율

년도 2003 2004

단속에 따른 저작권 침해금액 151억원 320억원

SPC에 의한 정품구입액 120억원 284억원

정품구매 유도율 79.8% 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