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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월부터 전략기술(민·군 2중 용도 기술) 수출통제를 효율화하기 위해 바세나르전문가협의회를 16명에서 46명체제로 대폭 확대한다.
과학기술부 관계자는 27일 “다자간 전략기술 수출통제(바세나르)체제가 민·군 겸용 기술에 대한 범세계적 통제(global view)를 강화하는 추세에 발맞춰 우리 정부의 바세나르 관련 정책을 ‘단순 참여형’에서 ‘적극적 참여형’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신소재, 소재가공, 전자, 컴퓨터, 정보통신장비, 정보보안, 센서 및 레이저, 항법장치, 해양기술, 추진장치 등 10개 분야별로 1∼2명씩 운영하던 바세나르전문가협의회를 3∼5명체제로 개편키로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바세나르전문가협의회에는 과기부 공무원을 비롯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전자부품연구원 등의 기술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풀(Pool)의 형테로 운영될 예정이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주도하는 바세나르체제는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신흥공업국가들의 자체 기술개발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민·군 겸용기술에 대한 통제수위를 ‘수출·이전단계’에서 ‘연구개발·생산단계’로 강화하고 있다. 실제로 1999년도 바세나르 총회에서는 삼성전기의 ‘항법장치를 위한 엑셀로미터스(accelerometers)’와 대우의 ‘무인비행체(UAVs)’를 연구개발 차원에서 억제하려는 시도가 전개되기도 했다.
특히 정보통신기기, 초미세전자기계시스템(MEMS), 우주항공, 컴퓨터 등 우리나라가 주력하는 연구개발분야에 대한 국제사회의 눈길(view)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정부는 4월부터 바세나르전문가협의회를 상시적으로 운영, 한두 항목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던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준비된 검토의견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익 보호책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