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무원 사회도 능력에 따라 보수를 받고 승진도 빨리 하게 된다. 맡은 업무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게 되면 승진서열에 관계없이 특별승진을 하게 되고 같은 직급이라도 국장급 이상의 경우 봉급의 10%까지 그 해 연봉을 더 받게 된다.
또 정부 정책의 ‘수립·집행, 평가, 보상 및 환류’ 등 일련의 과정이 성과 중심으로 체계화되는 등 ‘통합성과관리제도’가 정부 부문에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성과가 우수한 부처는 총액인건비를 증액받게 돼 부처 자율적으로 인력 및 기구 확충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제2차 정부혁신 추진 토론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업무성과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 부문에 성과관리를 전면 도입하기 위해 각 부처는 성과관리를 전제로 한 금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의 집행시에도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집행 오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정책품질관리제도를 적용하게 된다.
정책에 대한 평가도 국무조정실이 부처의 주요 과제를 직접 평가하던 예년과 달리 부처 스스로 연초에 제시한 목표와 성과지표에 의해 자율평가를 하도록 바뀌게 된다.
또한 평가결과는 이듬해 연두 업무보고에 반영돼 정책의 연계·환류가 자동으로 이뤄지도록 시스템화하게 된다.
아울러 개개인의 분발이 조직의 성과 극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평가결과의 보상도 강화해 성과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부처·부서 및 개인 등에 대해 인사·예산·조직상의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게 된다.
성과연봉 비중은 1∼3급 고위공무원의 경우 현행 1.3%에서 2007년까지 10%로 확대되고 3·4급 이하는 현행 1.5%에서 2010년까지 6%로 확대된다. 올해부터는 4급 과장도 성과연봉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국무총리, 감사원장, 정부혁신위원장, 중앙부처 장·차관(청장), 시·도 지사 및 교육감, 민간 성과관리전문가 등 17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