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4월 임시국회 정보통신분야 논란 예상 법안
이번 4월 임시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에서는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지급, SK텔레콤의 SK텔레텍 단말기 제조업 겸영, 주파수 개방 등 대형 정보통신 정책 이슈에 대한 논의가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3일 과기정위에 따르면 홍창선 의원, 김석준 의원, 유승희 의원 등 과기정위 의원들은 △단말기 보조금 △SK텔레콤의 SK텔레텍 단말기 제조업 겸영 △주파수 재배치 △가입자망 공동활용(LLU) △무선인터넷망 개방 수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 굵직굵직한 이슈를 놓고 치열한 논의를 벌일 예정이다.
이 중 △수능부정 방지를 위한 전파법 개정안 △인터넷주소자원 관리를 민간에 이양하는 인터넷주소자원법 개정안 △국제협력진흥원 신설을 위한 정보화촉진법 등은 각각 논란의 여지가 있어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주요 발의 법안 ‘처리 불투명’=한국인터넷진흥원의 존립과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신설이 이번 회기에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주소자원 관리를 민간에 이양하는 법안이 회기 중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며 한 의원실은 의원입법으로 진흥원 설립 법안을 재발의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중이다. 그러나 주소자원법 상정을 놓고 유승희 의원실이 아직 고민을 거듭하고 있으며 진흥원 설립법(정보화촉진법)도 지난 회기 때 ‘코트라와의 업무 중복’을 이유로 상정에 실패한 전력이 있어 처리가 불투명하다.
ICU법 역시 김영선 의원(한나라당)의 강한 반대에 부딪쳐 표류중이며, 김석준 의원이 수능부정 방지용 전파차단장치 도입을 위해 추진하는 전파법 등 개정안도 기술적 논란을 남겨두고 있다.
◇단말기 보조금 등 대형 이슈 ‘재부상’=과기정위 관계자들은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금지한 조항의 시효 종료를 1년 앞둔 상황에서 보조금 지급 허용 논의가 이번 회기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LG텔레콤은 “보조금 금지 조치로 공공요금에 비해 이동전화 요금 인하폭이 커 사회적 후생이 증가했다”며 “따라서 보조금을 금지하거나 규제를 풀 경우 차등 적용을 요구”하는 내용의 정책건의를 국회에 제기해 논의를 촉발했다.
여당 간사인 홍창선 의원 측은 “이번 회기 중 보조금 문제는 가닥을 잡아야 한다”며 “신규 PDA 제품을 내놓은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일정 수준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SK텔레콤의 (자회사를 통한) 단말기 제조업 겸영 문제도 어떤 형태로든 도마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김석준·진영(한나라당) 의원 등은 주파수 재배치를 포함한 유효경쟁체제 문제를 거론할 예정이다. 한나라당이 당 차원에서 반대 입장을 밝힌 초고속인터넷 요금종량제(부분정액제) 도입도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실적 위주의 이슈도 대거 등장=유승희 의원실은 무선인터넷망 개방의 수준을 놓고 추가 개방을 검토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김희정 의원 측은 초·중등 교육기관의 인터넷 윤리교육 의무화를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다. 또 휴대폰 분실문제를 놓고 당 차원에서 운동을 전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인터넷 정액제에 대해선 하반기 보고서 완성을 목표로 산업계·학계·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진영 의원은 기본법 성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이후 26개 법의 추가 개정을 추진하며 지상파DMB 육성을 위한 정통부의 정책 지원도 요구할 계획이다. 변재일 의원은 휴대폰 기지국 접속정보 등 이통사가 다루는 개인정보 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
4월 임시국회 정보통신분야 논란 예상 법안
제·개정 법안명 발의 내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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