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지원 일변도의 SPC에서 이용자와 저작권사에 대한 정보제공과 정책지원 등 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회로 탈바꿈시킬 계획입니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 사무총장에서 상근부회장으로 취임한 김규성 부회장(43)은 SPC가 더 이상 SW불법복제 단속의 전초기지라는 별명은 듣지 않도록 하겠다는 각오다.
김 부회장은 지난 93년 출범한 SPC가 회원사 108개사의 규모로 성장하기까지 실질적으로 협회의 모든 살림은 도맡아 온 인물로 SPC 역할의 한계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때문에 김 부회장의 이 같은 각오는 새로운 SPC를 보여준다는 가능성과 업계의 기대를 한층 높여준다.
“SW불법복제 단속이라는 궂은 일을 도맡아 해왔지만 이제는 단속보다는 국내 SW산업 발전에 거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정부의 통상협상에 도움이 되는 각종 정보를 취합, 제공하는 역할을 통해 협회의 위상을 한단계 높인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국내 SW지재권과 관련해 법제도는 상당부분 보완이 됐습니다. 이 분야는 비즈니스와 직접적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보완의 속도가 빠릅니다. 그러나 통상에서는 여전히 한국의 입지가 약하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와 협조를 통해 통상협상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정보와 자료를 찾는데 주력할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 부설 연구소를 설립해 공신력 있는 각종 법률, 데이터를 생산하고 이것이 통상이나 정부의 국제관계에서 이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김 부회장의 복안이다.
SW자산관리와 컨설팅 등 사용자들의 인식을 제고하는 새로운 사업들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대표적인 것이 자산관리 교육·관리와 서비스컨설팅 사업으로 업체들에게는 SW자산관리방식을 전파하고 컨설팅을 받은 업체에게는 정품SW구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물론 사용자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도 확대됩니다.”
그렇다고 SPC가 불법복제SW 단속지원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것은 아니다.
“단속지원은 주로 저작권자의 요청에 의한 것인데, 앞으로는 저작권사의 요청이 들어오면 사전에 이를 사용자에게 통지해 불시단속에 따른 피해를 줄여갈 방침입니다. 이것은 단속 사전예고제와도 일맥상통하는데 정부에서는 사전예고제에 대한 의지를 가지는 만큼 협회는 이를 적극 지원, 동참할 계획입니다.”
그는 아직도 골이 깊은 SW저작권사와 이용자 사이에 교두보 역할을 해 국내 SW산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일조하는 것이 올해 협회의 목표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