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SW개발방법으로 주목받는 컴포넌트기반개발(CBD)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갈수록 축소되면서 국내 SW개발 기초기술 육성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SW선진국인 미국과 비교해 초기 수준에 불과한 CBD 분야를 정부가 외면하면서 일부 공공부문과 금융 통신에서 진행되고 있는 시범 프로젝트마저 본 사업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부는 올 들어 CBD관련 지원을 중단함에 따라 지난 99년부터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통해 진행해 오던 ‘컴포넌트 기반기술 개발사업’이 지난해 15억원을 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추가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또 ‘응용SW콤포넌트 개발 사업’ 역시 지난 2001년 25억원의 예산집행을 끝으로 중단됐다.
2001년부터 진행돼 온 ‘CBD도입교육’과 ‘SW아키텍처 작성’ 등 컴포넌트 유통촉진을 위한 시장활성화사업 역시 지난해 6억원 규모의 사업으로 끝을 맺었다. 유일하게 올해까지 진행되는 사업은 ‘SW컴포넌트 표준화사업’으로 2001년 7억원 지원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매년 예산이 줄어 올해는 2억원이 배정됐다. 이에 따라 정부의 CBD관련 육성사업은 ETRI와 TTA에서 추진하는 2억원 규모의 표준화사업만이 남게 됐다.
윤태권 한국SW컴포넌트컨소시엄 국장은 “지난 몇 해 동안 정부의 육성책에 힘입어 SW개발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CBD관련 프로젝트 발주 및 추진사례가 증가해 왔다”며 “그러나 올해는 이 같은 유인책이 사라지면서 시범 프로젝트들도 시범으로 끝나는 등 국내 CBD관련 산업 전반이 위축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업계의 한 관계자도 “올해를 SW산업 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한 정부가 SW개발 기술의 근간이 되는 CBD에 대해서는 오히려 무관심하다”며 “주먹구구식으로 SW를 개발해오던 관행을 과감히 바꿀 수 있는 선진SW 개발기술 육성에 정부의 장기적인 전략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