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적극적인 기초연구개발 투자 의지에도 불구하고 100여개 공공연구기관(정부출연연·국공립시험연·비영리민간연)의 실질 기초연구투자 비중이 1998년 26.7%, 2000년 22.4%, 2003년 20.0%로 꾸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서혜석 의원(열린우리당)실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지난해 8월 우리나라 연구개발(R&D) 투자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10.7%로 미국의 40.2%에 크게 밑도는데 이는 기초연구투자가 저조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서 의원 측은 이를 근거로 “과학기술부가 정부 출연연구기관 평가에서 지나치게 실용화 및 성과창출을 강조한 나머지 상대적으로 기초연구투자에 소홀하게 된다”고 풀이했다.
실제로 과기부는 범정부 R&D예산 중 기초연구 비중을 지난해 20.4%(1조1553억원)에서 올해에는 21.7%(1조4611억원), 2007년에는 25%(2조4669억원)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 같은 투자계획에도 불구하고 공공연구기관의 예산 대비 기초연구투자가 여전히 답보 및 후퇴하고 있다는 게 서 의원실의 주장이다. 표참조
과기부는 앞으로 공공기관의 기초연구투자를 유도하는 방안을 프로그램화한다는 복안이다. 이 같은 계획이 자율성을 강화하되 연구성과에 대한 책임을 묻기로 한 정부 출연연 기본관리방침과 효율적으로 조율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영식 과기부 기초연구국장은 “정부 출연연구기관이 애초 신청한 연간 예산과 실제 집행액 사이에서 평균 5∼10%의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 기관들이 기초연구부문에 더욱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