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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은 50번째 맞는 ‘정보통신의 날’이다. 지난 90년대 초반까지만해도 정보통신(IT)이라는 단어가 낯설기만 했지만 이제 IT는 전국민의 생활 인프라, 국가 경제를 떠받히는 주춧돌이 됐다.
‘정보통신의 날’은 지난 1956년 체신부가 제정한‘체신의 날’을 1994년 정보통신부가 새 명칭으로 바꾸면서 자리 잡았다. 1884년 고종시절 우정총국을 통해 우편·전신업무를 시작한 것이 우리나라 정보통신의 시초였다면 본격적인 개화기는 정통부 설립 이후 지난 10년에 집중됐다.
◇IT 신기록들, 지식기반 사회로 바꿔=IT산업이 본격적인 성장세에 오른 지난 10년동안 무엇보다 달라진 점은 국가사회 전반이 초고속 통신망을 기반으로 한 이른바 지식형 정보사회로 변모했다.
1998년 1만명에 지나지 않았던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는 2002년 1000만명을 돌파해 작년말 1192만명(보급률 76.7%)에 이르렀고, 전체인구의 65.6%인 3158만명이 인터넷을 이용함으로써, 우리나라는 초고속인터넷 보급률 세계 1위, 인터넷이용률 세계 2위로 명실공히 세계적 수준의 정보화 인프라를 확보하게 됐다.
IT코리아의 주역 이동통신도 2002년 동기식 3세대 서비스(cdma 2000 1x EVDO)를, 2003년에는 2GHz대 IMT2000 서비스를 각각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는 개가를 이뤘다. 모바일뱅킹·위성디지털멀티미디어(DMB)·지상파DMB 등은 이동통신과 방송·금융이 컨버전스되는 대표적 사례로 세계인의 시선을 한눈에 받고 있다.
정부는 디지털 컨버전스를 가속화하기 위해 2010년까지 광대역통합망(BcN) 구축을 추진해 2000만 유·무선 가입자에게 현재보다 50배 빠른 50～100Mbps급 서비스할 예정이다.
◇수출동력·세계표준국으로 급부상=IMF 금융위기 직전인 1997년 7.2%에 불과했던 IT산업의 GDP 비중은 17%에 달했고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0%에 육박하고 있다. 참여정부 출범 초기 세계적인 IT경기의 침체와 그간의 국내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간 연평균 13.1%의 성장세를 유지해 작년 한해 IT생산액 241조원, 수출액 747억달러로 무역수지 흑자의 주인공으로 부상했다. 올해는 서비스, 인프라, 제조업을 동반 성장시키는 IT839 전략을 본격 추진해 생산 265조원, 수출 854억달러를 달성할 계획이다. 오는 2007년까지 IT생산 380조원, 수출 1100억 달러를 이룬다는 ‘브로드밴드 IT코리아 2007’ 프로젝트도 본궤도에 올랐다.
미래 성장동력을 배양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IT국가로 부상하기 위해 집중했던 IT핵심기술 개발도 속속 성과를 보이고 있다. 세계 최초로 휴대인터넷 기술과 DMB 송수신시스템 개발을 완료해 국제표준에 반영하는 등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했다. 광대역통합망(BcN), 홈네트워크, 차세대PC 분야 등의 핵심부품 국산화와 차세대이동통신 서비스 및 기술 선도로 홈서버 개발, 다양한 SW 및 디지털콘텐츠 등은 앞으로의 먹거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역기능 해소·실질 성장 이뤄야=그러나 지난 10년간 일궈놓은 성과에 대한 부작용 해소는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개인정보 유출, 바이러스, 해킹, 스팸 등 사이버세상의 불건전 문화를 퇴치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게 투입해야할 전망이다. 정보화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련 법제 정비, 사회·문화적 기반을 만드는 것은 서비스 선진화 못지않게 성숙시켜야할 과제다.
핑크빛 청사진에 둘러싸인 정부 정책도 현실화시켜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IT839 정책이 국민 모두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상당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흘러나온다.
지난 50년이 IT기술 개발과 보급으로 터전을 닦은 시기였다면 앞으로 50년은 전문가로서 경쟁력을 높이고 따뜻한 디지털 세상을 만들어야하는 도전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는 의미다.
홍창선 의원은 “IT839의 새 서비스중 어느 것이 시장에서 받아들여질지 불투명하다”면서 “모든 부담이 국민에게 가는 만큼 보다 세밀하게 분석해 추진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변재일 의원은 “기술 검증을 더 거쳐야하고 와이브로와 WCDMA가 대체제인 것처럼 IT839의 시장전망을 다시 보완해 정책을 추진해야 혈세를 낭비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문했다.
정지연기자@전자신문, jy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