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 산하 14개 정부 출연연구기관 간 비정규직 연구원의 임금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서혜석 의원(열린우리당)실에 따르면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한국식품연구원의 비정규직 연구원들은 정규직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반면 한국전자통신연구원·한국항공우주연구원·한국해양연구원·건설기술연구원 등은 비정규직의 임금이 오히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표 참조
이 같은 편차는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예산체계가 ‘프로젝트 기반 시스템(PBS:Project Based System)’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례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전체 예산 중 정부 지원비율이 5%대에 불과하지만 상대적으로 실용화·상용화 과제에 대한 PBS 예산 획득이 수월해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비율이 117.3%에 달한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건설기술연구원도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비율이 각각 113.7%, 115.9%인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전체 예산 중 정부 지원비율이 40% 이상인 데다 기초연구 중심기관이라는 성격상 PBS 예산 획득 실적이 저조해 비정규직 연봉이 1436만4000원으로 정규직 초임인 3322만5000원의 43.2%에 불과하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한국전기연구원·천문연구원·한국해양연구원 등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편차가 100.2∼106.9%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임금차별이 적었다.
서 의원은 “비용절감을 위한 구조조정과 PBS에 따른 노동유연성 확보 측면에서 연구기관이 비정규직 연구원을 고용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지만 물가상승률, 정규직 임금 상승률 등을 감안해 비정규직의 임금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