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SW)업계가 평균 9% 미만인 SW유지보수 요율을 15% 이상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 SW사업자 신고제도의 요건을 강화해 업체난립을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회장 최헌규)는 최근 정보통신부가 가동한 SW 제값받기 개선을 위한 특별대책반에 ‘SW 제값받기 환경조성을 위한 9대 주요과제’를 선정, 이를 제출했다.
협회가 마련한 9대 주요과제는 △정보통신공사업 중 하도급 가능 예외범위 신설 △SW표준계약 지침 제정 및 보급 △과업내용 변경기준 제정·수립 △SW사업 제안서의 지재권 보호 및 보상관련 기준마련 △SW유지보수 관련 제도 개선 △SW사업 지체상금 인하 및 부과기준 명확화 △지식기반사업시 협상에 의한 계약에 대한 인식 확산 △SW사업자 신고제도 요건 강화 △SW사업 결과물에 대한 지재권 보호 등이다.
업계는 SW유지보수 요율을 현실화해 현재 실 공급가 대비 평균 9% 미만 수준의 유지보수 요율을 15% 이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또 SW 구축 완료 후 1년간 하자보수 기간을 두고 별도의 유지보수 계약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사안에 따라 하자보수 외 별도 유지보수 계약을 하도록 기획예산처의 예산작성지침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SW사업자 신고제도 요건을 강화해 기술력·수행능력 등 종합적 기준에 따라 SW사업자 신고기준을 마련, 입찰시 발주자의 판단근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무분별한 SW업체 난립을 방지하고 SW전문화를 유도할 수 있다고 업계는 설명했다.
이 밖에 SW사업 지체상금률을 현행 1일 0.0025%에서 물품구매 수준인 0.0015로 인하할 것을 제안했다.
SW협회 관계자는 “SW 제값받기는 국내 SW산업의 생존과 직결된 것으로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가 있지만 우선 시급한 9대 분야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했다”며 “대안을 정부가 수용, 반영하면 업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