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등 전자정부사업 관련 부처와 기관에 ‘감사 비상’이 걸렸다.
2일부터 보름간의 일정으로 시작된 감사원의 ‘전자정부사업 추진실태 감사’ 때문이다. 감사원은 이번 본감사를 위해 이미 작년 9월부터 각종 자료수집 등을 통해 예비감사를 준비해 왔다. 이번 본감사에는 국가전략평가사업단 제2과 소속 8명의 감사원 직원이 투입된다. 피감기관은 행자부, 정보통신부, 한국전산원 등을 비롯해 전자정부 31대 과제를 수행하는 전부처와 기관이 총망라된다.
특히 이번 감사는 지난 DJ정부 시절 11대 전자정부 과제 이후 참여정부 들어 처음 있는 감사다. 따라서 수감 기관은 물론, 감사원도 원외 민간 IT전문가 등을 총동원해 심도 있는 감사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각오다.
전자정부 관련 사업의 단골 지적사항인 ‘중복투자’와 ‘예산낭비’가 이번에도 쟁점화될 전망된다. 특히 ‘정부통합전산센터’와 ‘국가망 프로젝트’ 등은 감사원이 벼르고 있는 주요 사업으로 꼽힌다. 통합전산센터의 경우 이미 정통부와 기획예산처간 불협화음도 있어 감사원의 강도높은 심의가 예상된다.
하지만 정작 감사원은 조심스런 반응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전자정부 사업 자체가 지금껏 BPR/ISP 작업 중심으로 진행돼 와 본사업에 착수한 과제가 많지 않다”며 “올해 말로 1단계가 끝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잘잘못을 따지기 보다는 ‘가이드 제시’에 감사의 초점을 맞추겠다”고 수위를 조절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번 감사는 ‘연간 감사원 감사계획’에 따른 정기 감사일 뿐”이라면서도 “사업자 계약방법 등에 하자가 없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등 만일의 지적에 대비해 피감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달 20일 실태감사가 끝나면 이번 감사를 토대로 작성한 확인서를 기초해 ‘질의문’을 발송한다. 이후 감사원은 이에 대한 해당부처의 답변서을 접수한 뒤 최종검토를 거쳐 시정명령·관련자 문책 등의 ‘처분요구’를 하게 된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