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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가 산·학·연·시민단체(NGO) 전문가들로 구성된 ‘예산자문회의’를 가동한다. 이 회의는 그동안 시민단체·국회 등에서 제기된 국가 예산낭비사례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고 근본적인 개선을 모색하게 된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4일부터 가동되는 이 기구는 앞으로 △과학기술 발전 전략과 정책 우선 순위를 감안한 재원의 배분 △사전기획 및 성과관리에 따른 재정투자의 효율성 제고 △과학기술진흥기금, 원자력연구개발기금 등을 포괄하는 통합재정운용방안 검토 등을 다루게 된다. 무엇보다 투입·통제 중심의 예산운영을 성과·자율·책임으로 전환하기 위한 민간의 풍부한 경험(자문)이 과기부 예산평성과정에 반영될 전망이다.
예산자문회의에는 최기련 아주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은 가운데 이윤우 삼성전자 부회장, 이귀로 LG전자기술원 원장, 신성철 카이스트(KAIST) 부총장 등 19명이 참여하고 있다.<표>
과기부는 이를 바탕으로 △기초·원천연구 활성화 △과학기술인 사기진작 및 과학기술 이해 제고 △과학기술 국제협력 및 지역혁신 기반 조성 △원자력 연구개발 및 안전기반 조성 △과학기술혁신정책의 기획·조정·평가 역량 제고 △정부출연기관의 전문성 제고 등 6대 분야를 중점지원할 수 있는 2006년도 예산편성안을 짜기로 했다.
과기부는 4일 제1차 예산자문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작성한 2006년 예산편성안에 대한 자체 예산심의회를 가진 뒤 이달 말 제2차 예산자문회의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앞으로 예산자문회의, 예산심의회, 예산토론회, 정책고객설문조사 등을 통해 ‘열린 예산편성’을 추구하고 산하기관의 자율적 예산편성을 보장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예산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