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 규모의 문화산업육성 모태펀드 구성 계획이 주무 부처인 문화관광부와 예산부처인 기획예산처 간 힘 겨루기로 변질돼 우려를 낳고 있다.
3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문화부의 1조원 모태펀드 조성 계획에 예산처가 불가론을 주장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예산처는 지난해 8월 실적이 부진하다는 이유를 들어 문화산업기금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두 부처의 힘 겨루기는 지난 주말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위원 재원배분회의의 주요 의제였던 모태펀드 조성계획을 놓고 정동채 문화부 장관과 변양균 예산처 장관이 이견을 보이면서 수면으로 떠올랐다.
이날 결론을 내지 못한 두 부처 장관은 결국 부처 간 실무협의를 거친 후 오는 7월로 예정된 2차 국무위원 토론회 등을 통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예산처 기금정책국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문화산업기금 폐지 권고 후 잔여 재원을 문화산업 분야에 투자한다는 대전제에는 동의한다”며 “그러나 1조원 규모의 모태펀드를 조성하는 게 이 시점에서 과연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예산처는 잔여 문화산업기금 활용방안으로 현재 중소기업청이 추진중인 중소기업 육성 모태펀드의 재원으로 투입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문화부 측은 중기펀드에 포함될 경우 문화산업 투자는 물 건너 간다고 주장한다.
문화부 문화산업국의 한 관계자는 “위험요소가 많은 문화산업은 민간투자 활성화에 어려운 점이 많다”며 “문화산업을 차세대 국가전략산업으로 키우겠다는 명제는 정부의 투자 활성화 없이는 불가능하므로 모태펀드 조성이 필수적”이라고 반박했다.
이 같은 힘 겨루기에 대해 문화산업계 한 관계자는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는 일반 제조업이나 벤처의 경우와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며 “두 부처가 문화산업 육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타협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