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정보화책임관협의회가 행정자치부 소관으로 옮겨간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던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와 부품·소재발전위원회는 국무조정실장으로 위원장 직위가 하향조정된다. 국가표준심의회 위원장 직위도 국무총리에서 경제부총리나 산업자원부 장관으로 낮아진다.
국무조정실은 3일 위원회 소관부처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63개 위원회 중 13개를 폐지하거나 위원장 직위를 하향조정하는 내용의 정비방안을 마련, 이해찬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국무조정실 측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인 위원회 중 설치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의 정비를 추진키로 하고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정비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비방안에 따르면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45개 위원회 중 폐지 4개, 위원장 직위 하향조정 5개 등 9개를 정비(20.0%)하고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인 18개 위원회 중 폐지 3개, 위원장 직위 하향조정 1개 등 4개를 정비(22.2%)하기로 했다.
또한 특정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설치·운영되어 활발히 활동중인 6개 위원회의 경우 해당 위원회의 설치목적이 달성되면 자동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일 이해찬 총리는 이 정비계획을 보고받는 간부회의에서 “향후 각종 위원회를 신설하는 경우에 활동시한을 설정하고, 시한이 종료되면 자동 폐지되도록 하는 일몰제를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