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프로젝트가 기존 업무프로세스 혁신/정보화 전략계획(BPR/ISP) 중심에서 ‘성과도출’ 위주로 바뀐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최근 열린 ‘전자정부 로드맵 주관기관 협의회’를 통해 이달 말 본격적으로 프로젝트의 성과관리와 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3년 시작된 전자정부 로드맵 과제가 올해를 기점으로 실질적 효과가 나타나는 단계에 돌입했으며, 특히 참여정부가 중·후반기로 접어들면서 전자정부 사업에 대한 가시적 성과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혁신위 측은 이와 관련해 “기존 전자정부 과제에 대한 평가가 비공식적인 보고와 이에 따른 검토 수준에 그쳤다면, 향후 이를 더 체계적으로 제도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당장 각 부처와 기관은 오는 6월 말까지 세부 과제별 성과계획서를 작성, 행정자치부나 혁신위에 제출해야 한다.
최창학 혁신위 전자정부팀장은 “전자정부 로드맵 과제만을 위한 평가는 사실상 없는 만큼 성과평가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다만 부처별 자체 성과평가와 총리실 정보화 평가 등이 혼재돼 있는 점을 감안, 중복사항은 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정부의 성과 평가는 각 주관기관이 해당 세부 과제별로 먼저 제시한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매년 말 혁신위가 최종 점검하는 형태로 진행할 방침이다. 31개의 로드맵 사업 중 20개 부처자율과제는 해당 주관기관이 행자부에 성과계획서를 제출하고, 행자부는 부처자율과제 전체에 대한 성과계획서를 혁신위에 전달하는 과정을 밟게 된다. 정부통합전산센터 구축 등 11개 핵심과제는 행자부 개입 없이 혁신위가 직접 관장한다.
이를 위해 혁신위는 이미 ‘표준성과지표’를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과제별 주관기관과 협의해 최종 성과지표를 확정짓는다는 방침이다.
표준성과지표는 크게 △정부 효율성 △이용 활성화 △고객 만족도 등으로 나뉜다. 전자적 민원처리가 가능한 사업에는 별도 가점이 주어진다.
혁신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성과지표는 미국 전자정부 성과지표와 혁신위에서 연구한 ‘전자정부사업 성과평가모델’을 참조해 도출했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내달 말까지 세부과제별 성과계획서 작성이 마무리되면 오는 7월부터 주관기관 간 합의를 통해 ‘성과계획서’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8월부터는 과제별 점검을 실시한다. 연말에는 종합적인 성과관리와 청와대 보고까지 있을 예정이라는 게 혁신위의 설명이다.
권헌영 혁신위 전자정부팀 연구위원은 “성과평과 결과에 대한 공과 문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면서도 “궁극적으로 차기연도 예산 배정이나 사업범위 조정, 기관장 평가 등에 연동되지 않겠냐”고 말해 향후 각 부처의 전자정부 성적표가 각 부처의 정보화 예산 배정은 물론이고 장·차관급 인사 평가 등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