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태그(RFID)로 탈세를 막자.”
최근 유비쿼터스 시대 구현을 위한 핵심기술로 등장한 RFID를 이용해 주류·의약품 등의 거래·유통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취합, 관리함으로써 세무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탈세방지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현대경제연구원(원장 김주현) RFID팀은 최근 발간한 기획분석 논문 ‘RFID 기술을 활용한 탈세방지’를 통해 국세청이 세무 효율화를 위해 국세통합시스템(TIS)·국세통합관리시스템(TIMS)·HTS(Home Tax Service)·현금영수증 등을 도입했지만, 제조·유통·소매상·소비자 등 각 구매단계에서 발생하는 거래 데이터의 실시간 취합이 이뤄지지 않아 세금 탈루의 사전 방지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그 해결 방안으로 RFID 기술을 채용한 통합 관리시스템을 제시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현대경제연구원은 ‘RFID를 활용한 신(新) 주류관리시스템’을 예로 들어 관심을 끌었다.
신 주류관리시스템은 국세청이 전자태그를 발급, 이미 무자료 거래나 가짜 제품 유통을 막기 위해 주류에 채용되고 있는 홀로그램, 주석덮개 등을 대체 또는 병행 탑재하도록 해 각 구매 단계의 제품 정보를 실시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주류 생산·수입·유통 업체가 900MHz 대역의 RFID 리더와 관련 정보시스템을 통해 주류 관리에 나서고, 소매상과 최종 소비자가 13.56MHz 대역의 진위 판별 RFID 시스템으로 주류의 진위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생성된 데이터는 TIS의 자료상연계시스템, HTS 등 기간 시스템과 연계된다.
윤여필 연구위원은 “그동안 탈세행위 방지를 위해 다양한 시스템·제도가 도입됐지만 실거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사전적 관리 기능이 미약해 다양한 수법의 탈루가 이뤄졌던 게 현실”이라며 “RFID를 채용한 IT시스템 환경 구현은 물론 관련 세법개정, 주류관리법의 수정 등 법·제도적 개선과 기업·소비자에 대한 세제혜택 등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환기자@전자신문, victo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