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산하에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칭)의 신설이 추진된다.
열린우리당 이은영 제1정조위원장은 29일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총리실 산하에 지문·유전정보 등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전담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신설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보호법안을 내달 임시국회에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그동안 업무전담 기관 문제로 표류하던 개인정보보호기본번 추진이 다시 급물살을 탈수 있게 됐다.
이은영 위원장은 신설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 국회의장,대법원장이 각각 추천한 3인씩 모두 9명으로 구성되며 형태는 공정거래위원회나 금융감독위원회와 같은 형태로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위원회는 “법령·제도 개선 및 집행,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구제, 국제협력등의 기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