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혁신본부가 출범 후 처음으로 국가 연구개발예산에 대한 조정 및 배분 역할을 가동한다.
과학기술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정부 18개 부·처·청의 내년도 R&D예산요구서를 바탕으로 총 8조4815억원에 달하는 2006년도 국가 R&D예산 조정·배분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고 31일 밝혔다.
국가R&D예산의 조정·배분은 지난해 10월 과학기술혁신본부 신설 이후 변화된 과학기술행정체제의 핵심 기능이며 이번에 처음 시행되는 것이다.
혁신본부는 5월말까지 접수된 각 중앙부처의 R&D예산요구서를 6,7월 두달 간 심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7월말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국가R&D 최종 예산안을 확정, 오는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내년도 국가 R&D예산 총 지출한도는 올해 예산 7조 7996억원에서 8.7% 증가한 8조 4815억원이다.
박영일 과기부 정책홍보관리실장은 “부처별 R&D예산한도는 혁신본부 의견을 반영해 오는 8월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내년 예산부터 이제까지 수행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결과를 예산조정·배분에 직접 반영해 성과에 따라 예산 분배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본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를 담당하는 9개 소위원회를 직접 운영하고 있어 평가결과 예산반영 시스템이 정착된다면 앞으로 혁신본부가 각 부처의 R&D예산 배분시 미치는 입김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박 실장은 “2006년 국가R&D예산은 차세대 성장동력, 대형 국가연구개발 실용화사업 등 신성장동력 중심으로 집중 투자하는 한편 과잉·중복투자를 조정하고 여러 부처 관련사업은 공동기획·관리체제를 구축해 상승효과를 창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윤아기자@전자신문, for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