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올해 이동통신 요금을 더는 인하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이동전화 문자메시지(SMS), 발신자번호표시(CID) 등 부가서비스 요금인하 논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정통부가 공식적으로 불가 방침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앞으로 요금 인하논란은 더욱 거세지겠지만 이동통신사업자의 매출 목표 확대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통부는 2일 국회 김희정 의원실에 제출한 ‘이동전화 부가서비스 현황 및 요금제도 검토’ 자료를 통해 “개별 부가서비스에서 사업자의 초과이윤이 발생할 경우 전체적인 요금조정을 모색해야 하지만 지난 96년 이후 요금을 지속적으로 인하해 왔으며 작년 9월에도 요금(기본료)을 내린 바 있어 추가 요금인하는 어렵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지난해 9월 SK텔레콤의 기본요금을 1만4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1000원 내리도록 하며 이통3사의 기본요금을 낮췄다.
정통부는 특히 “SMS와 CID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기회비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부가서비스로 인한 음성통화 감소 효과를 요금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견을 처음으로 내비쳤다.
SMS로 보내는 내용을 전화로 할 경우 최소한 20∼40원어치의 음성통화를 해야 하는 등 음성통화 대체 효과가 있으므로 SMS 요금인하는 음성통화 수익의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CID의 경우도 발신자에 따라 통화를 거부할 수 있어 음성통화 수익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예상했다.
이통사 역시 “SMS의 발송건수가 음성전화의 수를 위협할 정도로 늘어나 교환기 추가 투자 부담이 생기고 있으며 각종 무료 SMS 서비스로 평균 요금이 12원대에 그친다”며 인하 불가를 강조했다.
반면 김희경 YMCA 간사는 “사업자 살리기 위주의 정통부 요금정책 방향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며 “유효경쟁정책이 얼마나 소비자들에게 이득이었는지 따져 봐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