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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가 그동안 대표적인 e비즈니스 활성화 정책으로 내세웠던 ‘중소기업 IT화 사업’ 예산을 내년 대폭 축소키로 한 것은 △전자상거래 전체 예산 축소에 따른 한계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필요 등 크게 두 가지 이유때문으로 분석해 볼 수 있다. 특히 범국가 차원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기존 정책들이 기업의 업무효율성 개선을 통해 일자리를 줄이는 방향으로 연결됐기 때문에 이같은 결정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예산 축소에 따른 축소 불가피=산자부의 전자상거래 예산이 계속 줄어들면서 예산 편성의 전면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이 과정에서 그동안 충분한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 중소기업 IT화 사업의 지원 축소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산자부의 올해 전체 전자상거래 예산은 486억원으로 719억원이었던 지난해에 비해 30% 이상 줄었으며 내년에는 올해보다 20% 이상을 더 축소해야 하는 상황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예산 수요처는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 예산이 줄어들어 어쩔 수 없다”며 “중소기업청에 넘기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책방향 대전환=산자부의 이번 예산 재편성을 볼 때 앞으로의 정책 방향이 직접에서 간접지원 중심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예산 축소에 따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간접지원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해, 적은 예산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만들어낸다는 목표다.
이같은 방향전환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전환측면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산자부가 내년에 예산 편성을 늘리겠다고 밝힌 △e러닝·e헬스 △공인전자문서보관소 등의 경우 신산업으로서 ‘일자리 창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산자부 이동근 산업정책국장은 “e비즈니스화에 성공한 기업들은 매출이 크게 늘었으나 인력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며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해 고용문제 해소에도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e비즈니스 정책 지원 확대 계기 될 수도=지난해 전자상거래총괄과와 전자상거래지원과가 통합된 이후 지원 축소를 반복해온 산자부로서는 e비즈니스 정책을 크게 확대하는 계기를 삼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자부 전자상거래과가 최근 ‘e비즈니스 활성화 대책 위원회’를 구성한 것도 비슷한 취지 때문으로 풀이된다.본지 3월31일 2면 참조
실제로 내년에 예산을 늘려 잡기로 한 e러닝·e헬스 그리고 공인전자문서보관소 부문의 경우 새롭게 산업이 열리는 분야로서 가능성은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산자부 관계자는 “그동안 계속 사업들 위주로 펼쳐 왔기 때문에 예산을 늘리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앞으로 새롭게 펼치는 사업이 여럿 있는 만큼 예산을 늘려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