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활성화 대안으로 떠오른 ‘전문연구단위’ 논의가 국회로 확산되면서 연내 시범도입이 이뤄질 전망이다.
전문연구단위란 정부가 출연연구기관 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오는 9월께 도입을 검토중인 한시적 형태의 연구조직이다.
이 같은 연구단위에 대한 새로운 논의는 지난주 국회가 최근 당·정·청 간담회를 개최한 데 이어 박기영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과 임상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불러 과기계의 주요 현안인 전문연구단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토론함으로써 그 모습을 정식으로 드러냈다.
여당 의원들은 이날 당·정·청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 상임위에서 전문연구단위 문제를 공식 제기, 전문연구단위를 포함한 출연연 혁신 방안을 국회 차원에서 본격 거론한다.
◇전문연구단위, ‘성과 지향한 소프트웨어적 개편’=이날 당·정·청 간담회에서 박 보좌관은 “선진국형 국가기술혁신체계 구축을 위해 출연연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지난 30년간 출연연에 축적된 지식자산 및 혁신역량을 국가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전문연구단위 추진 배경을 밝혔다.
박 보좌관은 또 “경쟁에 의해 사업을 수주하는 PBS(Project Based System) 사업 결과 인건비 조달을 위해 한 연구팀이 5∼6개의 과제를 한꺼번에 수행해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는 폐해가 있었다”며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인건비의 80%를 예산에서 소화하는 전문연구단위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보좌관은 “전문연구단위가 현 출연연 체제 내에서 운영체제 중심의 소프트웨어적인 개편”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 ‘(전문연구단위가) 자칫 출연연의 기존 조직을 흔들고 물리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과기계 일각의 우려를 경계했다.
◇“황우석 교수팀, 전문연구단위 모델 될 수 있어”=전문연구단위로 선정되면 출연연 주도로 대학·민간연구소 등 산·학·연이 공동으로 연구 태스크포스를 설립, 일정 기간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연구 예산과 시설 및 장비 등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박 보좌관은 “황우석 교수팀이 전문연구단위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융·복합 연구를 위한 연-연, 연-산, 연-학 간 협동연구 및 포스트 닥터(Post-Doc), 객원연구원 등의 활용을 장려하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독일의 막스플랑크 연구회는 연구과제에서 외부 연구인력의 활용도가 66.5%, 일본산업기술총합은 56.6%에 이른다.
◇연내 시범 도입 첫 추진=청와대는 향후 출연연이 기본사업을 수행할 때 전문연구단위 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기본 사업 중 성과지향적이고 전문화가 부각되는 사업을 우선 발굴, 시행할 계획이다. 전문연구단위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의 직급과 연봉수준을 원 소속기관의 기준 이상으로 적용하고 과제 종료시 복귀를 보장함으로써 연구원들이 안심하고 연구에 전념토록 한다는 구상이다.
박 보좌관은 전문연구단위 향후 계획과 관련, “연내 시범적으로 전문연구단위를 처음 도입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재확인했다.
이 같은 구상에 대해 임상규 과기혁신본부장은 “전문연구단위는 과학기술 3개 연구회의 활성화, 연구인 사기진작과 함께 출연연 혁신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윤아기자@전자신문, for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