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의 IT839 전략과 관련해 △대기업·중소기업 간 정책 연계 △기존 시장 잠식 가능성 △생산구조와 가치사슬 연계 △대상 산업 선정 및 연계 △시장 전망과 목표 제시 측면에서 재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추환 국회예산정책처 경제사업평가팀장은 9일 ‘IT839 전략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는 IT839 전략이 수요자 측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고 IT SoC, 임베디드 SW 등이 포함돼 있으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할 수 있는 구체적 실행계획이 미진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중소기업·벤처기업 및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육성 전략이 미흡해 독립된 부문으로서 전략 프레임의 강화를 제안했다.
박 팀장은 IT839의 생산 및 부가가치유발 효과가 RFID/USN, IPv6 등 3대 인프라 부문에서 가장 크게 나타난다고 분석하고, 현재 8대 서비스 부문에서 3대 인프라 부문 선도로 방향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박 팀장은 “사용자 입장을 고려한 정책 보완, 대기업의 구매확대 유도, 수요중심·질적성장·글로벌중심을 고려한 인력정책, 추진계획 분석 및 개선체제 보완이 필요하며 아울러 이종사업 간 협력 강화를 통해 IT산업 전 분야의 거시적 네트워크 구축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