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회복 이끌어낼 경기활성화 대책을 내놔라.”
여야 의원들이 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목소리를 냈다. 한결같이 올해 5% 경제성장률 달성 등 낙관적인 전망으로 일관해 온 정부의 경기예측능력을 성토했다. 또 △민간투자 유치사업 확대 △국책사업 재개 △감세정책 등 경기활성화 대책을 다양하게 제시했다.
여야는 정부가 앞장서서 기업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해 투자를 확대하는 등 경제활성화에 전력투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로 내세운 5%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유필우 열린우리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그러나 성장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답해 경기침체를 시인했다.
◇경기활성화 한목소리=유 의원은 경제 전문가들의 말을 빌려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하반기에 집중적인 경기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며 “정부 산하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력을 동원해 업무와 관련된 투자를 앞당겨 확대 시행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심재엽 한나라당 의원은 “과감한 규제 철폐를 통해 시중 부동자금과 대기업 보유 현금을 투자로 유인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안경률 의원은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공제율을 확대하고 제도 운용을 상시화해 중소기업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한 부총리는 “투자 촉진에 도움이 된다면 올해 말까지로 시한이 정해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추가로 연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회복 이색 아이디어 백출=이날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가라앉은 경기를 반영하듯 무거운 질문과 대답이 오갔지만 이색적인 아이디어가 백출해 분위기를 환기시켰다.
서상기 한나라당 의원은 “미국 정보기관 수준으로 알려진 북한의 ‘해킹 공세’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학 보안동아리를 연합해 가칭 ‘사이버방위대’를 구성, 대학 내 정보보호활동과 지역 중소기업의 보안을 점검하면서 유사시 우리 사회의 정보 지킴이 역할을 한다면 국가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또 줄기세포 연구로 세계를 놀라게 한 황우석 박사의 예를 들며 올림픽 등 국제스포츠대회 입상자들에게 포상금과 연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과학자들이 획기적인 연구 성과를 냈을 경우 포상금과 연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안경률 의원은 “산업체 병역 대체복무 인원이 매년 많이 축소되고 있다”며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산업체 병역 대체요원 수를 확대하고 병역특례업체 지정 요건을 30인 이상에서 5인 이상 업체로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재경부·기획예산처 경기전망 미묘한 차이=한 부총리는 이날 유 의원의 질의에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로 내세운 5% 달성은 어렵겠지만 상황이 나아지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답변, 처음으로 5% 달성이 힘들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한편 이날 다른 자리에서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이달 말 나오는 내수 관련 통계와 7월에 2분기 통계가 잡히면 전망치 수정 여부를 검토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오는 2009년까지의 실질성장률 전망치 ‘연 5%대’를 바꿀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