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역으로 추진정통부 산하기관 이전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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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산하기관들은 행정수도에서 1시간 이내 충남지역으로 이전을 희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통부도 IT관련 산하기관을 1∼2개로 묶어 함께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결정이 주목된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정통부 산하 우정사업본부, 전파연구소 등 13개 IT관련 산하단체는 대부분 행정수도(연기·공주) 지역 및 충남지역 이전을 희망했다.

 우정사업본부, 통신위원회사무국, 정통부지식정보센터, KISDI는 정통부가 위치한 행정수도로 이전을 요청했으며 △정통부 조달사무소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 △전파연구소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는 행정수도와 인접한 충남으로 이전할 것을 희망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구체적으로 충남 논산을 이전 희망지역으로 선택했으며 한국전산원은 강원도,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은 제주를 이전 지역으로 꼽았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정통부 산하기관의 경우 정보통신 1·2·3군으로 나눠 함께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부는 IT관련 산하기관은 긴밀한 업무 협조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행정수도에서 최소 1시간 반 정도 거리의 인근 지역으로 함께 이전할 것을 균형발전위에 건의했다.

 정통부 기획관리실 관계자는 “균형발전위에서 산업 연관성이 많은 특화된 이전계획을 짜고 있으며 IT산업은 한 지역으로 갈 수 있게 지속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면서 “대략 2개 지역으로 묶여서 이전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통부 외에도 재정경제부·과학기술부·교육인적자원부·산업자원부·건설교통부 등 이전대상 공공기관의 약 90%가 행정수도 및 인근 충청남북도로 이전을 원하고 있어 최종적으로 IT 기관이 묶여 이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마련한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방안’에는 해당 기관의 이전 의사에 반하더라도 정부와 지자체 간 협상을 통해 배치한다는 방침이 정해져, 정부기관 산하단체 이전이 업무의 효율성보다는 정부와 지자체 간의 정치적 타협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산하단체 한 관계자는 “최근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기관이전 수요조사와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이 자리에서 정통부와 업무상 연계 때문에 충남으로 옮길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이는 부처와 지리적 근접성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오는 17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를 열어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확정한 뒤 24일 임시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공식 발표한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