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올해 이후 주요 국가별 신규 발효 환경 규제
EU·미국·일본·중국 등 우리나라 주요 수출국가가 자동차·가전 제품 등에 대한 환경규제에 나서고 있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KOTRA(대표 홍기화 http://www.kotra.or.kr)는 16일 내놓은 ‘주요 20개국의 환경규제 현황 및 대응 사례’ 보고서에서 △EU의 폐가전 지침 △일본의 순환형 사회형성 추진 기본법 △미국의 컴퓨터·휴대폰 리사이클링법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고 이 같은 움직임이 우리 수출에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KOTRA는 특히 이들 규제조치는 대부분 제조물책임(PL)법에 따라 제품을 수거, 재활용해야 하는 의무가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에게 부과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우리 수출기업의 비용부담으로 돌아올 것으로 전망했다.
게다가 중국도 2007년 시행을 목표로 폐가전지침(폐가전 회수)을 추진중이어서 중국시장에서 수위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컴퓨터·TV·냉장고 등 전자제품 수출에 타격이 예상된다.
엄성필 KOTRA 통상전략팀장은 “다자 협상 및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자유무역 협정 체결을 통해 수입관세율이 낮아짐에 따라 환경 규제를 무역제한 조치로 활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 기업은 친환경적인 패러다임으로 전환해 환경 경영을 정착시키는 것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