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벤처활성화 정책 어디까지 왔나
주최: 전자신문·벤처포럼운영위원회
※사진설명(윤성혁기자 촬영): 제46회 벤처포럼이 30일 ‘벤처활성화 정책 어디까지 왔나’란 주제로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포럼 참석자들은 정부의 벤처재도약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수단에 대해 기대감을 표시하면서 향후 지속적인 관리와 함께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전자신문과 벤처포럼은 3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벤처활성화 정책 어디까지 왔나’란 주제로 제46회 벤처포럼을 개최했다. 김성진 중소기업청장이 동명의 주제발표로 시작한 이날 포럼에서 김 청장 및 패널 참석자들은 건전한 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선택과 집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전문성이 강한 벤처캐피털을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토론을 정리한다.
<참석자>
-김병국 티맥스소프트 대표
-오준호 KAIST 신기술창업지원단장
-이진용 아이퍼시픽파트너스 대표
-정종태 이노와이어리스 대표
-※사회=배재광 ATG 대표
◆패널토론
◇사회(배재광 ATG 대표)=정부가 작년 말 이후 벤처활성화 대책을 잇따라 발표했다. 각계로부터 정부 정책에 대해 어떻게 체감하고 있는지 들어보고 김성진 중기청장의 답을 듣도록 하겠다.
◇오준호(KAIST 신기술창업지원단장)=정부가 창업활성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연구원과 교수들의 창업이 쉽지 않다. 일각에서는 ‘연구를 안하고 장사를 하려고 하냐’고 비판한다. 특히 사업에 매진 위해 휴직을 하면 ‘쉬고 있으니 다른 일을 대신 해달라’라는 분위기다. 연구원들이 창업을 하면 마땅히 대처할 사람이 없어 연구소가 와해하는 경우도 있다. 이 모든 것이 창업에 대해 이중적인 시각을 보인다. 이런 문제로 연구원과 교수들의 파행적인 창업이 빈번하다. 현재 대략 1000명의 연구원들이 창업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더 많다. 연구원과 교수들이 창업을 하고 실제로는 제자 또는 지인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 정부 차원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줄일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나서야 한다. 연구원 창업도 국가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하는 것이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이진용(아이퍼시픽파트너스 대표)=정부가 벤처활성화 대책을 통해 벤처캐피털 산업이 힘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대거 내놓았다. 이 시점에서 벤처캐피털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조하고 싶다. 우선 전문성 강화다. 현재 103개의 창업투자사가 활동하고 있다. 이 중 일부 벤처캐피털업체만이 바이오·문화콘텐츠·IT 등 특정 분야에 집중하고 나머지 대다수는 전반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정부가 모태펀드를 결성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기관을 최근 출범했다. 모태펀드가 전문성과역량이 있는 곳에 자금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벤처캐피털은 벤처기업에 대해 경영지원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국내 벤처캐피털업체들은 선진국 업체에 비해 너무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또 일부 벤처기업들은 벤처캐피털의 경영지원을 간섭이라고 오해하는데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투자관행 개선도 요구된다. 우수 벤처기업에만 투자가 몰리면서 벤처캐피털업체들이 투자에 있어 과당경쟁 양상을 띠고 있다. 초기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가 강조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벤처펀드가 7년 이상으로 장기화되어야 한다. 최근 확인결과 벤처기업이 코스닥에 상장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 평균 7년 8개월이 걸린다. 지금같은 5년짜리 펀드로는 한계가 있다.
◇김병국(티맥스소프트 대표)=정부의 중소 벤처정책이 선택과 집중을 배제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다. 국내 SW시장도 그 영향을 적지 않게 받았다. SW에 대한 인식전환도 시급하다. SW를 상품으로 인정하지 않아 불법복제 문제가 보편화돼 있다. SW업계 규모의 영세성도 문제다. 현재 전체 SW업체의 20%가 적자운영중이다. 저가경쟁이 일반화돼 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등 해외 성공사례를 볼 때 정부가 중소벤처기업 육성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기업이 영속할 수 있다. 또 융자만이 아니라 투자와 융자를 적절하게 결합해야 한다.
◇정종태(이노와이어리스 대표)=코스닥 상장과정에서 심사를 받는데 심사위원으로 벤처업체 사장이 참여해 놀라웠다. 심사를 위해서는 기업의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되기 때문에 자칫 기술유출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를 막기 위해 비밀유지계약(NDA) 등 대책이 필요하다. 코스닥에 올라가면 직원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크다. 이의 대표적인 예로 우리사주제도를 꼽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직원들이 퇴사를 해야 주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코스닥 상장 후 주가가 올라가면 우수 직원들의 퇴사 확률이 높아진다.
◇김성진(중기청장)=명약에 부작용없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표적인 것이 요즘 논란이 일고 있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벤처 P-CBO(프라이머리채권담보부증권)이다. 개인적으로 알면서 독이 되는 정책은 펼치지 않을 것이다. 최소한 중소벤처정책에 대해서는 국회와 청와대에서 어떤 지적을 하더라도 중소벤처기업의 체질을 약화시키는 데엔 반대할 것이다. 벤처캐피털 전문성과 관련해서는 공감을 한다. 정부가 조성중인 모태펀드가 특화된 분야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겠다. 벤처캐피털 펀드를 장기화하는 문제는 정부에 권고할 것이다. 벤처캐피털업체들이 장기투자를 얼마나 했는지를 보고 평가하겠다. 우리사주제도와 스톡옵션제도의 문제점이 거론됐는데 예상치 못했다. 벤처기업들이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고 또한 이들이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모색하겠다. 중기청은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으로부터 산업계에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벤처인증제도에 대한 자문용역 결과를 받았다. 우선 구심점은 혁신형 중소벤처기업에 둘 것이다. 혁신형 중소벤처기업의 개념을 정립하고 그 속에서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기업, 벤처기업 등 세 갈래로 나눌 계획이다. 확실한 것은 정부가 도장찍어주는 제도는 탈피하게 된다는 점이이다. 벤처확인제도와 관련 최종 확정안은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정리=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etnews.co.kr
◆주제발표-김성진 중기청장(벤처활성화 정책 어디까지 왔나)
정부의 벤처정책과 관련해서 그동안 수차례 강조했지만 중소벤처의 변화와 혁신의 틀 안에서 진행한다. 이를 통해 경제의 탄력과 도전정신을 불어 넣어 젊은이들에게 무한한 가능성과 꿈을 키울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맡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도 변화와 혁신을 해야한다. 세상이 바뀌었고 여건도 바뀌었다. 과거와 같은 인식으로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과거에는 열심히 하면 실적은 올라갔다. 하지만 더 이상 혁신을 하지 않으면 경쟁을 할 수 없다. 획기적인 혁신과 변화가 없으면 올라가지를 못한다.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궁극적인 목적은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다. 분모를 작게 하든지 아니면 분자를 크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역시 혁신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치열한 국제경쟁의 시대에 살아남을 수 없다.
정부 정책을 과거의 양적인 정책에서 질적으로 개선할 것이다. 선택과 집중을 해, 중소벤처정책을 발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보호에서 자력위주의 정책으로 바꿀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평등을 강조하는데 그것은 하향평등이 될 가능성이 크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혁신형 기업에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초기단계에는 뒤틀리는 측면도 있은 것이다. 이를 감수해서라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피드백을 할 것이다. 기업의 입맛을 물어본 후 필요에 따라 계속 바꿔나갈 계획이다. 지속적으로 절차를 간소화해 원프로세스 금융시스템도 도입한다. 이의 일환으로 중기청의 예산 사업을 통폐합할 것이다. 이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신 투입비용은 최소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가 작년 이후 발표한 벤처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벤처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했다는 점이다. 과거 어느 정책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만들었다. 정책 방향은 확실히 가능성과 장래성이 있는 벤처는 과감히 지원한다는 것이다. 또 융자 위주의 지원을 투융자 복합상품으로 길을 넓혀 나간다.
지방의 중소·벤처기업 지원에도 나선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의 혁신클러스터 중심의 특성화 벤처기업과 토속산업 중심으로 연계된 벤처기업은 우대할 것이다.
정부 정책입안 과정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대·중소기업 협력문제다. 중소벤처기업에 하청의 애로점을 신고하라고 해도 아무도 신고를 하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차원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일류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대·중소기업 협력이 절실하다.
sjkim@smb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