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반기에 발표키로 했던 벤처확인제도 개편안을 원점수준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시장친화적인 벤처확인제’ 주문에 따라 지금까지 준비해 온 벤처확인제도 대체안 내용에 ‘벤처확인제 폐지’까지 포함시키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이는 벤처확인제도 연장을 일관되게 주장해 온 벤처업계의 방침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자칫 정부와 벤처업계 간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전면 재검토 배경=지난 23일 노무현 대통령이 ‘중소기업금융지원 개편 방안’을 보고 받은 후 벤처확인제에 대해 언급한 것이 시발점이 됐다.
당시 노 대통령은 “벤처기업은 정부 등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것보다 시장에서 선별·검증돼야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으므로 앞으로 벤처확인제도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 중기청은 이때 이미 내부적으로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용역 연구 결과 등을 토대로 네 가지 개선 방안을 마련해 놓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실무 부서에서 올린 안에 대해 청장이 “정제되지 못했다”며 일부 보완 지시를 내린 데다 청와대마저 ‘시장친화적’인 방안을 주문하면서 사실상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중기청 관계자는 “대통령의 지시 사항인만큼 어떤 식으로든 반영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하지만 아직까지 방향이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해 새로운 정책 수립을 놓고 고민하는 흔적이 역력하다.
◇벤처확인제 폐지안 급부상=중기청은 벤처캐피털 등을 통한 시장친화적 벤처 확인방식과 완벽한 제도폐지를 통해 벤처 성격 자체를 시장원리에 맡기는 등 두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장친화적 방식은 기존처럼 벤처확인제를 가져가되 공적인 심사지원제도보다는 기술신보나 벤처캐피털 등을 통해 확인하는 방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전문가들은 두 가지 대안 가운데 ‘폐지론’이 우세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중기청 내에서는 ‘현행 교수 창업에 따른 휴·겸직 제도가 확인제 폐지시 과연 제대로 작동될 수 있겠느냐’는 구체적인 부분까지도 상세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윤곽 나올 듯=이처럼 다각도로 고민을 하고 있지만 중기청은 여전히 방향 정립이 되지 않는 분위기다.
그러나 정부가 예전처럼 도장을 찍어 벤처를 확인해 주는 제도는 폐지한다는 기본 방침만큼은 확고해 보인다. 중기청 관계자는 “기존에 한두 가지 사안을 미처 고려하지 못했다”며 “이달 말까지 조속하게 보완 작업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 올 정기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