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SI프로젝트 정부 간 협력사업 현황
SI업체의 해외 정보화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간 협력사업이 사전조사 단계에 머문 채 본사업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개도국이 대부분인 발주 국가에 차관지원을 통해 진행되는 이 사업의 사전 조사절차가 복잡한 데다 차관지원에 최소 30개월이나 걸리기 때문이다.
14일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과 관련부처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정부가 정부 간 협력사업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1000만달러 이상 규모의 정보화 프로젝트는 14개로, 이 가운데 본사업 계약으로 이어진 프로젝트는 미얀마 공무원인사시스템(1000만달러) 1건에 불과했다. 올해 안으로 본사업으로 이어질 프로젝트가 없을 것이라는 게 관련기관의 분석이다.
나머지 13건 가운데 11건은 이미 타당성 조사를 마쳤지만 아직 본사업으로 연계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3월 타당성 조사를 마친 2400만달러 규모의 스리랑카 재정정보시스템은 차관신청을 준비 중이다. 지난해 11월 타당성 조사를 마친 파나마의 사법형사시스템 역시 수출입은행의 연불금융을 신청하지 못한 상태다.
이미 차관신청을 한 프로젝트도 있으나 재정경제부와 외교통상부의 현지실사를 거쳐 국회를 통과, 사업승인이 나기까지 앞으로 30개월이 추가로 소요되며 최종적으로 차관이 주어질지도 미지수다.
사업추진 과정이 길어지면서 중도에 사업이 무산되는 사례도 있다. 2002년부터 추진해 온 3000만달러 규모의 코스타리카 교육정보화사업은 코스타리카 측의 사유로 프로젝트가 답보 상태에 빠졌다.
업계는 정부 간 거래에는 불가피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만 관련부처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소요 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지난해 말 감사원은 원조사업이 적절한 추진 시점을 놓치거나 사업비가 늘어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 관련부처에 대외 원조사업 절차를 단축토록 요구했지만 관련부처는 이렇다 할 개선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또한 타당성 조사는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이 진행하고 차관은 재경부와 외통부가 추진하는 등의 업무이원화가 사업추진을 지체시킨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상국가가 대부분 개도국으로 행정이 미숙하고 정치상황이 불안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이 필수”라며 “접촉에서 본사업으로 이어지기까지 3년 이상 걸린다면 성공률은 낮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1000만달러 이상 규모의 프로젝트 가운데 신흥시장인 브릭스(BRICs) 국가나 미국, 일본 등 선진시장과 연계된 사업은 1건에 불과해 시장다변화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