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의 내년도 정부 부처 정보화 예산 편성은 ‘중복투자 방지 및 정부·민간 간 역할분담을 통한 효율 극대화’로 압축된다. 정부가 국산SW 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개SW 확산 정책을 내년 중앙부처 IT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한다는 원칙을 세웠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IT인프라 구축 최우선시=내년 예산 편성의 특징은 △IT인프라 △전자정부 부문 △정보화 역기능방지 부문의 예산은 다소 증가한 반면, 산업경쟁력 및 국민생활정보화 부문은 다소 감소한다는 점이다. 이는 정부와 민간의 정보화 투자 역할을 명확히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IT839를 포함한 IT기술 개발은 올해 4277억원에서 5154억원 수준으로 20.5% 늘어난다. 기금이 올해보다 16.3%로 증가한 것 역시 2006, 2007년 집중 투자되는 IT839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IT인력 약성은 1178억원 규모에서 1139억원으로, IT표준화는 302억원에서 335억원 규모로 확대된다.
올해 2202억원 규모인 전자정부고도화 사업도 내년에 800억여원이 증액된 3057억원 수준이 된다. 이는 전자지방정부 구현, 전자국회, 국정과제 실시간관리 등 31대 과제가 본 사업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부터 본격 운영되는 대전 정부통합전산센터 1센터 운영비로 140억원이 새로 책정될 예정이다.
정보화 역기능방지 부문도 올해 845억원에서 858억원 규모로 요구액이 다소 늘어났다. 이는 해킹·바이러스 대응과 정보격차 해소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 중 올 70억원 규모인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 구축 부문은 내년에 92억원으로 대폭 늘어나고, 국민정보화 교육도 163억원에서 190억여원으로 증액될 전망이다.
◇다부처연계·통합 우선=기획처는 예산 편성시 유형별 주관부처와 사업규모, 추진시기 및 사업 간 연계, 활용방안 등에 관해 사전 협의 여부를 높게 평가할 계획이다.
전자정부 31대 과제를 비롯, △지방자치단체 확산을 목표로 구축하는 정보화사업 △DB구축사업 및 행정DB 구축사업 △자료관 시스템 개선 및 보존시설 설치사업 △국가지리정보사업 △범정부통합전산환경 구축사업 등 6개 항목이 이에 해당한다.
이용걸 기획예산처 산업재정기획단장은 “개별 부처 사업보다는 다부처 연계, 통합을 기반으로 전자정부 시스템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국민 경제적인 효과가 큰 사업에 재원을 우선 배분키로 해 이런 편성지침을 얼마나 준수했는지 꼼꼼히 평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중앙부처가 공개SW 확산 견인=국산SW산업 육성 전략에 맞춰 내년도 정부부처 IT예산 편성에 공개SW 적용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이를 위해 기획처는 한국전산원·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등과 별도의 태스크포스를 구성, 48개 부처 정보화담당관들과 공개SW 적용이 가능한 사업을 선별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송병선 기획예산처 산업정보재정과장은 “부처 연계 사업에 공개SW를 적용하는 것은 아직 부담스러운만큼 규모에 관계없이 부처 내 단일 시스템에 우선 적용키로 했다”며 “특히 공개SW를 적용함으로써 절감된 예산은 그대로 부처에 환원시켜 다른 분야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혜선기자@전자신문, shinhs@
